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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 특허협력조약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출원한 국제특허는 단 한 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사란 사문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로 국제 특허를 단 한 건만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문 대변인은 올해는 북한이 지난 4월 단 한 건의 특허만을 낸 게 전부라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어떤 종목으로 특허를 출원했는지는 아직 공개하긴 이르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 평양에서 지적소유권 국제 토론회를 처음 개최하는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선진 정보에 관심을 보였지만, 북한의 특허출원 실적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북한은 2005년 2건, 2006년 3건, 2007년 2건, 2008년에 7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2009년에는 특허를 전혀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는 4건의 특허가 출원됐습니다.
북한 특허 출원이 매년 평균 2-3건 정도에 그치는 반면, 한국은 매월 평균 700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합니다.
북한의 국제 특허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북한 법 체계의 미비로 발명과 창작가 개인의 재산과 권리로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1974년 가입한 북한은1980년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