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은 새 핵정책 보고서를 통해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더 확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안보 정책에서 미사일 방어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6일 공개된 2010 핵 태세 검토(NPR) 보고서를 통해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무기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그 공백을 미사일 방어(MD)를 포함한 재래식 전력으로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사일 방어와 대량살상무기의 대응 전력이 크게 향상돼 생화학 무기의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력을 확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앞선 재래식 전력과 계속 향상중인 미사일 방어 덕분에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공격을 막기 위한 억지력 차원에서 핵무기의 역할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미사일 방어 체계가 "확산과 핵 테러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 안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7일 "미국이 러시아와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을 통한 핵무기 감축에 이어 핵무기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면서 억지력 공백을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통해 메우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잡지는 한 국방 정책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사일 방어가 미국의 안보 정책에서 전면에 등장했다"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전에 가졌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군축 관련 민간 단체인 로스 알리모스 그룹의 그레그 멜로 사무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을 미국의 핵 보복을 받지 않는 비핵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비둘기의 깃털로 위장한 매"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멜로 사무총장은 "앞으로 다른 나라도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미국의 핵 공격 대상에 오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