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시료채취만 허용하면 북 테러해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체계 수립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 이견으로 북한이 핵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시료 채취(샘플링)만 허용한다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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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7일 2009회계연도의 전쟁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북한의 비핵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말 폭파 직전의 영변 핵시설 냉각탑 모습.
미국 하원은 7일 2009회계연도의 전쟁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북한의 비핵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말 폭파 직전의 영변 핵시설 냉각탑 모습.
AFP PHOTO/CCTV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북한의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시료 채취 허용과 연계한다는 입장이라고 북한 핵 문제에 밝은 미국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핵 검증 방안에는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시료 채취 외에도 영변 외 핵 시설에 대한 사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한 핵 개발, 그리고 핵 확산 문제 등에 대해 완전하고도 정확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검증의 핵심은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시료 채취 허용 여부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의 핵심 시설중 하나인 영변 핵 시설에 대한 핵 시료 채취만 이뤄지면 이를 분석해서 북한의 핵 개발 행적을 낱낱히 밝혀낼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핵 개발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는 핵 시료 채취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핵 사찰단의 핵 시설 방문과 북한 핵 과학자 면접 등 ‘둘러보기’ 수준의 검증만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외교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도 북한 핵문제에 관한 미국 행정부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기 보다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보다 진전됐다는 평가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1994년 당시 미국이 관철해 내지 못한 핵 시료 채취만 이뤄진다면 이를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이자 부시 행정부의 업적으로 간주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북한의 ‘성의’에 대한 답을 주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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