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통한 북 불법 무기수출 막아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0.10.20
MC: 국제구호단체 옥스팜(OXFAM)은 지난해 뉴질랜드의 회사에 등록된 수송기가 북한제 무기를 불법으로 이전하려다 발각된 것은 국제무기 거래상이 허술한 뉴질랜드 기업등록법을 악용한 사례라면서, 국제사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을 제정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옥스팜의 뉴질랜드 지부는 북한이 지난해 말 35톤의 무기를 밀수출하려던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무기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뉴질랜드의 기업등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인 ‘무기거래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스팜 뉴질랜드 지부는 18일 발표한 불법무기 거래에 대한 보고서 ‘국경없는 중개상(Brokers Without Borders)’에서 2009년 12월 11일 북한제 무기를 적재한 채 방콕에서 억류된 일류신-76 수송기가 뉴질랜드에 등록된 ‘SP무역’에 임대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꼽힌 뉴질랜드가 그해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불법무기 거래에 연루된 것입니다.

보고서는 유엔 제재하에 있던 북한이 불법으로 240 mm 로켓 등의 무기를 어딘가로 수출하려다 적발된 이 사건으로 10월 현재 ’ SP 무역’에서 단 1명 만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와 유럽 등의 10여개 나라와 적어도 8개의 기업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옥스팜은 분석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떨어진 여러 나라에서 거래를 하고 불법 무기 거래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해 법망을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2009년 11월에 그루지야의 에어 웨스트(Air West)로부터 불법무기를 적재한 수송기를 임대한 ‘SP 무역’이 뉴질랜드에 등록된 것은 겨우 3개월 전인 2009년 7월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법적으로 등록은 돼 있으나 실질 소유주가 누구인지 분명치 않은 회사라는 지적입니다.

(shell company is basically that is a formal company and legally it is recognised as a company and it can operate as one, yet the people behind the company, the people in control of the company or who own the company can remain hidden.)

따라서 보고서는 불법 무기 거래상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기업등록법이 허술한 뉴질랜드 회사를 악용한 불법무기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Without further action to prosecute those criminally responsible, or legislative action to sufficiently tighten New Zealand’s relevant regulations, the New Zealand system will remain open to further abuse.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강제성이 있는 ‘무기거래조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유엔 회원국들은 2006년 합의한 대로 국제적인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에 관한 첫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에 기반을 둔 무기 거래와 군비 지출을 분석하는 세계적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지난해 말 태국에 억류된 북한산 무기를 실은 일류신-76 수송기가 카자흐스탄에 국적을 둔 회사 베이바스(Beibars)에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송기는 그후 2009년 10월 그루지야 항공사 에어웨스트(Air West)에 팔렸고, 다음달인 11월 다시 뉴질랜드 기업 ‘SP 무역’에 임대됐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무기 거래상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등록지를 여러 차례 바꾼 것으로 분석하고 배후에 있는 인물은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옥스팜의 주장과 관련해 뉴질랜드 정부는 국제적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뉴질랜드의 기업등록과 관련한 법규를 강화할 것이라고 20일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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