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지난 9월 북한을 방문해 미국과 북한의 경제 교류를 논의한 미국인 북한문제 전문가는 북한은 ‘개혁’보다 ‘개방’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의 부소장을 역임한 존 들루리 박사는 지난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경제정책 입안자와 미국과 북한 간의 민간차원의 경제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들루리 박사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은 분명히 ‘개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개혁’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진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heard was some fairly clear interest in increasing the opening part(개방) and moving much more slowly on the reform(개혁).
들루리 박사:
시장 경제를 향한 확실한 경제 계획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획 경제로 되돌리려는 극심한 시장 통제도 없었습니다. 당장 경제 개혁을 할 생각은 없지만, 시장 경제 제도를 도입한 주변국들과 경제적 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6’29” I didn’t hear a clear signal of a plan to embrace economic reform toward a market economy, nor did I hear a plan to crush the market, and to fit the market forces back into the planned economy. Although I heard no clear message of a desire to do domestic economic reform, there was a message of interest in increasing economic engagement with market economies.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과 다양한 형태의 경제 협력을 원한다는 느낌을 분명히 전달받은 것을 이번 방북의 긍정적 결과로 본다고 들루리 박사는 밝혔습니다.
들루리 박사는 정치•외교적인 돌파구가 없는 현 상황에서 보면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다른 나라와 경제적 교류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북을 통해 서로를 알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설명입니다.
들루리 박사는 또 북한이 선군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경공업과 중공업 같은 기본적인 경제발전에 더 치중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o say military first is over, I think, would be too strong.)
들루리 박사는 대북 경제 제재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는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호텔이나 상점에 외국 술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면 대북제재로 인해 평양에 외국 사치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들루리 박사는 그러나 상품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 제재가 북한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들루리 박사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기본 정책을 바탕으로 북한과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핵화라는 선결 과제를 추구하면서도 경제 교류를 늘려 북한이 ‘경제개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국제 금융 지식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고 들루리 박사는 말했습니다.
들루리 박사를 포함한 이번 방북단의 구성원의 수나 면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수전 셔크 캘리포니아대 국제분쟁협력연구소(IGCC) 소장과 카린 리(Karin Lee) 전미북한위원회 사무국장이 동행했습니다.
셔크 소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경제와 관련한 학술적 차원의 방북이었다면서 외교적인 대화와 연관짓는 것을 경계했습니다.하지만, 셔크 소장이 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릴 반민반관 성격의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를 실질적으로 주재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의 외교가는 이번 방북이 행사와 관련해 북한측에 초청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