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중 칼럼] 반개혁정책의 수혜자들

북한은 2001년부터 2005년경까지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6년부터 보수적인 정책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개혁정책에 반대한 것은 당과 군의 각종 특권기관입니다. 이들 권력기관은 개혁정책이 실시되면 특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혁정책을 실시하면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가, 반개혁정책을 실시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개혁정책이 실시되는 경우를 봅시다. 개혁 국면은 당과 군의 각종 권력기관이 운영하는 특권경제의 이익과 충돌하고, 내각경제와 그에 고용된 노동자, 장마당의 중소상인들, 그리고 농민의 이익과 부합합니다.

개혁정책이 실시되면, 자금과 이권의 배분이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각종 특권에 기생하여 국민경제의 이권과 자금을 독차지하고 있는 권력기관의 이익이 침해됩니다. 내각 소속의 국영 기업과 노동자, 협동농장의 농민들에게는 더 많은 자금과 혜택이 부여되며 특권 기관의 각종 기생적 간섭이 철폐됩니다. 또한 장마당이 번성하여 중소 상인들의 생계가 개선되고,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국면이 지속되면, 비특권경제가 번성하여 특권경제를 궁극적으로 위축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생활에는 좋지만, 특권기관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특권기관은 개혁에 대해 저항하게 됩니다. 2004년 후반기에 박봉주 총리가 중국의 1980년대 후반기 수준에 맞먹는 매우 대담한 경제 개혁정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5년부터 저항에 부딪치기 시작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폐기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반개혁정책의 시기에는 당과 군의 각종 권력기관이 국가의 자금과 이권을 배당받는 데서 또다시 과거의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면 불가피 내각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장사 활동에 대한 억압이 심해지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은 장사가 안 돼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식량 배급에서도 권력기관에 유리하게 분배가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비특권경제에 속하는 주민에게는 식량이 그만큼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혁정책이 실시되면, 일반 주민 다수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내각 소속 기업과 노동자, 농민, 시장상인들이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반개혁정책이 실시되면, 각종 권력기관과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북한주민들 중에서 소수의 특권층입니다. 또한 반개혁 정책의 시기 동안에 각종 중소상인에 대한 억압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는 이유는 반개혁 세력은 이들을 공격하여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