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화 가입자에 발전기용 기름 값까지 부과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전화 통화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으려고 북한이 집 전화 가입자에게서 발전기용 기름 값을 포함해 여러 가지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 일꾼들과 보안원 등 권력기관 공무원들은 이 부과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정영 xallsl@rfa.org
2009.03.03
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각한 전력 부족으로 고심하는 북한이 가입자들에게서 발전기용 기름을 사들이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고 북한 사정에 정통한 재중동포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수리비고 정전이 되는 경우,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돈을 걷어가는 양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를 가져갑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걷어가지 국가공무원들에게는 돈을 못 걷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정전될 경우, 각 체신소(전화담당 국가기관) 내에 설치된 발전기를 돌리는 데 필요한 디젤유를 사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사고를 복구하는 데 드는 자재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이 재중동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 일꾼, 보안원, 보위원 등 권력기관 종사자들은 이 부과금을 내지 않고 일반 주민들만 내고 있다고 이 중국동포는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디젤유는 1kg당 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체신소 전원은 2급 부하로 되어 6만Kv 전력 계통에서 특별히 받고 있지만, 계통 자체가 사고 나거나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이 재중동포는 말했습니다.

“수리비고 정전이 되는 경우,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돈을 걷어가는 양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를 가져갑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걷어가지 국가공무원들에게는 돈을 못 걷습니다.”

북한은 “통신은 나라의 신경”이라고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체신소를 김일성•김정일과 관련한 우상화물과 군수공장 등을 밝히는 1급 전원부하 다음에 중요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함경북도 청진시에서는 집 전화를 한대 놓으려면 가입비 30만 원가량 내야 한다고 북한에서 집 전화를 사용했던 적이 있는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체신소에서 전화기까지 들어가는 통신 케이블 요금은 따로 계산되며, 그 가격도 북한 돈 약 100만 원(300달러) 가량 든다고 이 탈북자는 말했습니다. 결국, 전화기 한 대를 놓는 데 드는 돈은 북한 돈 약 120~130만 원(400달러)입니다. 이는 한 달 월급 3천 원가량 받는 일반 주민들이 30년 동안 꼬박 먹지 않고 모아야 하는 거액입니다.

북한은 2007년 10월부터 국가비밀 유출을 이유로 집 전화로 장거리 전화를 하지 못하게 모두 차단했고, 장사행위를 막으려고 한 달에 5천 원 가량 요금을 쓰는 집 전화들을 골라 전화선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최근에는 매 가정에서 한 달 전화요금이 3천 원을 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비는 체신소를 담당하는 일꾼이 전화책자를 들고 다니며 3개월에 한 번씩 받아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1997년부터 평양, 신의주, 청진 등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빛 섬유(광케이블)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현재는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이 휴대전화 사업까지 투자하면서 북한은 빛 섬유 통신과 이동전화통신까지 고루 갖춘 양대 통신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화가입 대상이나,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데 국가기관원과 일반 주민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북한에서는 전화사용에서도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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