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감소, 장마당 활성화가 큰 역할"

MC: 북한의 장마당 활성화가 북한의 의료 체계와 탈북 경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마당이 탈북 형태와 부실한 북한 내 의료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의료전문가와 국경지역의 탈북형태를 연구한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평화연구소(USIP)가 19일 ‘건강, 이주, 그리고 북한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시장 경제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를 인터뷰하고 북한을 방문해 의료시설을 평가한 길버트 번햄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난민과 재난 대응 센터(Center for Refugees and Disaster Response)’ 공동 소장은 북한에서 시설과 약품이 부족해 치료를 받으려고 뇌물을 주는 일이 일상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번햄 소장은 인터뷰한 탈북자 모두 북한 병원에 물과 전기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의료기기와 약품 부족,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의학지식 부족 등 의료체계에 대한 불만이 아주 높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길버트 번햄: 의약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들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지원한 의약품을 판매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 병의 회복이 느리고 향후 또다른 질병도 쉽게 걸립니다.

번햄 소장은 북한 의약품의 절반 이상이 병원이 아닌 장마당에서 거래된다며 시장 경제가 북한의 의료체계를 상당부분 지배하는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번햄 소장은 북한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진에 현대의술을 교육하고 병원시설의 확충과 의약품 확보를 위한 교류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번햄 소장의 난민과 재난 대응 센터의 부소장인 코틀랜드 로빈슨(Courtland Robinson) 박사는 중국의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가 1990년대에 비해 약 90%가량 줄어들었다면서 장마당의 활성화가 탈북 형태에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했던 1990년대 10만 명 이상이던 중국 내 탈북자는 2009년 현재 만 명 이하로 줄었다면서 2002년 이후 국경의 단속이 심해진 탓도 있지만 장마당 활성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로빈슨 부소장은 관측했습니다.

중국에 거주한 탈북자들이 조선족 자치지역인 흑룡강성에 정착하면서 북한 국경지대에 형성된 장마당 거래에 가담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수가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도 장마당을 통한 북한의 개방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미국과 북한의 학술, 의료 교류를 확대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데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미국이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핵문제만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나 의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가 이어져야 하고 그것이 내 역할입니다. 천안함 사건이나 6자 회담 재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교류확대를 통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데 정부도 공감합니다.

미국 정부는 장마당과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이 등 북한 사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을 갖고 미국 정부가 출연한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에 연구를 진행하도록 했고 미국국립민주주의기금(NED)도 북한내 장마당의 작동 방식과 그 기능을 분석하는 연구에 최근 착수했습니다.

미국평화연구소가 진행 중인 연구의 1차 결과는 내년 봄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