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는 앞으로 북한에 대해 기술이전과 교육훈련 등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 그리고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발전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남측 대표인 박병원 남한 재정경제부 차관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문제 국제토론회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북한 경제협력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2-3억 달러에 불과하던 남북 교역 규모는 지난해 10억 달러로 크게 늘었고, 그 결과 남한은 중국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박 차관은 또 남북 경제협력이 남측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차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예로 이달 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한이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주는 대신 북측이 제3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하자원 생산물과 개발권 등을 받기로 했다고 박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박 차관은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발전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북한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 그리고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데서 찾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정부는 북한에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이전과 교육훈련 등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도 늘려가겠다고 박 차관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경제 전문가 루디가 프랑크 (Rudiger Frank)교수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없이 경제개혁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식 공유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영어에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남한 사람들이 훈련과 정보제공을 맡는다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Rudiger Frank: The natural trainers, the natural source of information should be S. Korea because they can communicate with them in one language.
특히 은행제도와 회계기준, 기업 경영 등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북한에 뿌리를 내리는데 남한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프랑크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