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 요즈음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어 이르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단위를 현재의 세 단계인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두 단계로 줄이자는 것이 가장 큰 골격입니다.
행정체계를 간소화하면 행정서비스가 빨라지고, 예산은 절감될 것이란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현 행정체제는 1896년 조선왕조가 8도를 확대 개편한 이래 백년 넘게 유지돼온 골격 그대로입니다.
반면 북한은 1946년 9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확대회의 결정을 통해 평양을 평안남도에서 분리하고 강원도를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전후 50여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을 개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고향을 둔 한국의 이산가족들이 월남하기전 주소로 편지를 부친다면 제대로 전달될까요?
답은 "전달되지 않는 곳이 많다" 입니다.
왜냐하면 군단위 숫자가 많이 늘면서 행정지명도 바뀌거나 새롭게 탄생된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행정구역을 보면 사람의 이름이 붙은 지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황남 재령군 김제원리, 함북 김책시와 온선군 안길리, 강원도 평강군 리수덕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김일성 가족과 관련된 지명도 있는데, 량강도의 김형직, 김정숙, 김형권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북한은 6•25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1952년 12월에 대대적인 행정개편을 단행합니다.
기존의 면을 폐지함과 동시에 군(郡)을 세분하고 리(里)를 통합하며, 군의 중심 리를 읍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공장•광산•어촌의 리 가운데 성인 주민이 400명 이상 되고 그들의 65% 이상이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리를 노동자구로 설정합니다.
이에 따라 군은 91개에서 168개로 늘어나고, 리는 1만120개에서 3천659개로 통합 정비됩니다.
아울러 군 중심지에 168개의 읍이 설치되고, 41개의 노동자구가 신설됩니다.
오늘날의 북한 행정구역 체계는 이때 그 골격을 형성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6.25전쟁 기간중 북한이 행정개편을 단행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농업협동화 작업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북한은 공산정권 수립이후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농업협동화 작업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데,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전쟁중에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전략센터 김광인 소장입니다.
(토지개혁 이후) 협동농장 체제로 가요. 그것이 시작한 것이 전쟁이 끝나기 전인 1952년 중반부터인데, 그 협동화작업과 행정개편이 맞물려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전쟁중에 시작한 것도 농업협동화에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해방 당시 6개 도에서 9개 도로 늘어난 것은 자강도와 량강도가 신설되고 황해도가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로 분리된 결과입니다.
북한에서는 수도인 평양을 직할시로 표기하고 있으며, 남포와 개성, 그리고 라선시는 일반시와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특급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평양은 19개 구역과 4개 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의 4배정도 되는 크기로 알려져 있지만, 인구 밀집지역은 전체 면적의 2%를 넘지 않습니다.
인구는 서울의 5분의 1인 2백만 안팎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강원도 금강산지역을 금강산관광지구로 지정했으며, 2002년 개성시와 판문군 일부를 개성공업지구로 지정하고 판문군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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