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유연대, 북한인권법 실행위해 신속한 자금지원 촉구
2005.06.22
북한 인권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자유연대'(North Korean Freedom Coalition)는 22일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지도자들 앞으로 서한을 보내 지난해 말 시행에 들어간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예산이 하루 빨리 집행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북한자유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민간 인권단체 디펜스 포럼(Defense Forum)의 수잔 숄티 (Suzanne Scholte)대표로부터 북한인권법 지원 자금 촉구 배경 등에 들어봤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안에 서명한 것이 벌써 지난해 10월인데요. 아직까지 이 법과 관련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게 좀 늦은 감이 드는데요?
사실 북한인권법안에 할당된 예산은 승인되긴 했으나 세출 안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서한을 보내서 촉구하는 바는, 북한 인권법안 실행을 위한 추가 지원금을 유효하게 만든 것이 의회의 분명한 의도인데, 그렇다면 예산의 지출 승인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올 여름동안 세출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 데요, 따라서 저희 북한자유연대는 북한인권법안 예산 전액이 세출 법안의 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 시행을 위한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인권법이 명시한 예산은 북한 난민 보조를 위한 돈 2, 000만 달러, 북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위한 돈 200만 달러, 그리고 북한으로 외부 정보를 유입하기 위한 라디오 같은 매체를 늘리는 데 사용될 돈 200만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인권법안 예산 지출의 승인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법이 의회를 통과한 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회계연도 2005년 세출 안에는 북한인권법안 시행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출 법안에 난민을 위한 지원금과, 민주주의 확산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가 이 난민지원금을 특별히 북한 난민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미 의회로부터의 지원금 촉구와 동시에 남한, 일본 등 정부와 만남을 갖고 그들의 협조를 구해 북한 난민을 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 일본, 몽고, 베트남, 미국 등의 의원들로 구성된 단체의 협조도 구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가 제 3국에 탈북 난민을 위한 정착 캠프 등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 난민들의 상황은 끔찍합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난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또한 북한 내부의 사정도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유엔 세계식량계획들은 북한의 현 기아 사태가 300만 북한 주민들 죽음으로 몰고 간 90년대 기아사태 만큼이나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북한인권법 예산이 일단 집행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난민 캠프 같은 것을 세우는 데 쓰이게 되나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지만, 모두 북한 난민들의 목숨을 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 난민들이 중국을 탈출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특히 그들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저희의 의도를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이진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