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 동요, 국가 정책에 비판적

북한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남한의 탈북자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국장이 주장했습니다. 김성민 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식량부족과 경제난에 시달려온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으며, 당국의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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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 전기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물자들이 제대로 배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동요되고 있으며. 문제의 원인이 국가의 정책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민: 북한 주민들이 주변을 살펴보고 ‘왜 이렇게 힘들에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로 북한 주민들을 인터뷰 해 보면,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해마다 농사는 짓는데 알곡 소출은 적어지는 문제, 지난 시기에는 일부 지도 일꾼들의 잘못으로 보던 것이 지금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잘잘못을 따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탈북 하던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또 다른 실례로는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붙었는데, 예전 같으면 처음 본 사람이 떼는데 상식인데, 지금은 여러 사람이 구경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볼 때, 북한 주민들이 기존의 충성심에서 이탈해서 현 상황에 동요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김성민 국장은 북한 주민들의 변화는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된 일종의 자체 진화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는 없거든요. 북한 주민들도 자체로 계몽하는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이는 물론 배급이 중단되고 경제가 악화되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 예를 들어 시장 활동에서 찾은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60, 70 년대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김성민 국장은 지식층의 경우, 현 체제에 대한 동요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분의 특권 상,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식인들은, 일반 주민들의 일탈 현상을 목격하면서, 심각한 심리적 파동을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국장은 이 같은 북한 내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장 체제의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당국의 사회 통제 체계는 아직 굳건하며, 오히려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기존에 잡아놨던 감시, 통제 체계들이 아직 무너졌다고 보기 어렵구요, 어떤 면에서는 더 강화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정권 붕괴로까지 가기는 어렵겠다.... 지금 같아서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편, 남한에 온 탈북자들은 북한 체제의 내구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 사태에 직면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한 통일연구원이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탈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김정일 정권이 앞으로 10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탈북자들은 특히, 현재 북한의 이념, 경제, 대외 관계 등은, 체제 위기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위태로우며, 집권 고위층이나 사회 통제 상황도 불안정해 위기 수준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