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3일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노력이 북한의 회담 복귀를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과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들도 북한의 회담 복귀 결정은 미국과 남한 등 참가국들 모두의 활발한 외교활동 덕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의 순방결과를 중심으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14일 라이스 장관의 아시아순방을 평가하는 기사를 일제히 실었는데요. 6자회담 재개라는 성과를 낸 미국과 남한 등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높게 평가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AP 통신은 라이스 장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나머지 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북한의 회담 복귀와 핵 포기 결단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남한도 대북 전력지원 제안 등을 통해 북한의 회담 복귀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일익을 담당했지만 미국은 그간 대북안전보장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유화적 태도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포스트도 분석 기사를 통해 최근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라고 호칭하는 등 자세 변화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북한도 이에 한반도 비핵화를 바란다는 발언으로 화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라이스 장관이 북한 핵문제의 교착상태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증가됐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해결의 관건은 북한의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라이스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자세가 다소 유연해지면서 미국이 남한, 중국과의 의견 차이를 많이 좁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신문은 북한에 대해 좀처럼 양보할 기세를 보이지 않던 부시 미 행정부가 중국과 남한이 계속 촉구해 왔던 북한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과의 양자 직접 접촉이라든지, 또 에너지 지원책과 안전보장, 그리고 인도적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핵 포기 대가를 북한에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또 라이스 장관이 남한이 북한에 제안한 전력직접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환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남한의 대북 “중대제안”, 즉 전력지원 방안을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우선 미국이 우려하던 핵을 이용한 에너지 지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일부 남한 언론도 미 행정부가 이번 남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미국은 중국 말고도 남한의 대북 전력지원이라는 협상 지렛대로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 점을 꼽았고 남한이 이 제안을 하면서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보다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앞으로 6자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워싱턴포스트는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들 두 나라 모두 근본적인 정책을 변화시키겠다는 결단을 내렸는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핵을 포기한 북한과 공존할 준비가 된 것인지 또 북한은 미국의 안전보장과 남한의 전력 지원을 담보할 핵 폐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북한이 핵 포기를 전제로 남한의 전력지원 제안을 수용할 지는 불투명하며 그 여부는 이달 말 열리는 6자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핵 폐기를 조건으로 남한의 전력지원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과거 2000년부터 북한 측은 남북회담에서 남한의 직접적인 전력지원을 요청했었고 남한은 당시 기술적 이유 등을 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도 과연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고려 요소는 북한이 과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남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남한의 전력지원 제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남한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갑자기 송전을 중단해버리면 매우 곤란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남한의 전력지원이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북한에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야당 한나라당까지 이번 대북전력지원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를 가져올 수 있다면 여야를 떠나서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용 등 꼼꼼히 따질 것은 따지고 또 남한 국민들의 동의도 충분히 확보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