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밥 킹 대북 인권특사는 북한의 강압적인 정보 통제가 인권 개선을 막는 가장 큰 장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킹 특사는 12일 국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북한 정권의 철저한 정보통제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동아시아태평양 부서의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킹 특사는 북한 주민들에 자유세계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면서 '자유아시아방송'을 비롯한 미국정부가 후원하는 대북방송을 한국의 송신시설과 전파를 통해 북한으로 방송하도록 한국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정권이 최근 주민들의 외부세계와 하는 전화통화를 검열하고 단속하고 있고, 라디오 방송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보 통제로 철권통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과 관련해, 킹 특사는 지난 11일 발표한 국무부의 '2009인권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북한 정권이 무단처형과 고문,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개탄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킹 특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의 최종 권고문을 채택할 것이라면서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킹 특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참석을 위해 14일 스위스로 떠난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국제 인권기관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화폐개혁이 실패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과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비정부단체들의 소식들을 접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식량 지원을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킹 특사는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원조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치환경과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식량원조를 요청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인한 뒤, 2008년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감시환경을 기초로 식량원조를 재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8년 북한에 50만톤의 식량원조를 발표하면서 분배감시를 위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분배감시원을 배치할 것을 합의했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고 원조를 거부했다면서 식량원조의 재개는 북한정권의 태도변화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킹 특사는 2009년 9월 이후 5개월째 탈북자의 미국망명이 없는 것은 탈북자들이 미국보다는 한국행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정부는 탈북자의 미국정착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해 킹 특사는 미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중국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송된 탈북자들이 적법한 절차없이 처형당한다고 알려지는 만큼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단순한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은 불법체류자로 분류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정부와 막후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킹 특사가 의회 인준을 받고 국무부에 출근한 뒤 4개월만에 처음 열린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을 비롯해 8개의 언론사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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