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법안 통과 미국 내 인권단체 반응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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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는 이제부터 시작

그동안 ‘북한인권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한 미국 내 민간단체와 한인 인권운동가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무엇보다 탈북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이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대북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북한자유연대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한인교회, 단체, 한인마켓 등을 다니며 한인들의 서명 작업을 벌이면서 관련의원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법안통과 지지에 관련된 많은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북한자유연대의 박세광 부의장은 법안통과는 한인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었고 또 민간단체들의 노력의 결실 이라며 이제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을 돕는 일이 시작되니까 각오를 새로 하고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보강도 하고 여러 엔지오들이 활동해 오던 것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준만큼 활동들이 활발해 질것입니다.“

그는 또 중국에서 공안의 단속을 피해 다니는 탈북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있을 것 이라며 이 소식이 탈북자들 에게 많이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난민 인정으로 법적 보호 장치 생겨

“우선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하지 않고 난민이 가능해 지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등이 많이 개선되고 불안감에 떨지 않아 &# xB3C4; 되고 자유를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박 부회장은 많은 탈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의 망명에 대해서는 길이 열린 만큼 탈북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진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열려있지만 누구나 다 온다는 것은 아직은 아니고 망명을 원하면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가능성을 열어 탈북자한테 선택권을 많이 주는 거죠.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이 아닌 중국에서 살수도 있고 남한이나 제3국으로 갈 수 있고 미국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준 것 입니다.“

또 한인동포로서 개인적인 북한관련 인권운동가로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활동을 벌여온 남신우 씨는 미국 내 인권단체들이 이 일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우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하원을 통과한 후 미국의 북한에 관심을 갖고 있던 단체들이 지독하게 일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상원의원들 바이든 (Joseph Biden) 의원 등 에게는 지독하게 편지 쓰고 그 편지들이 루거 (Richard Luger) 의원 오피스와 바이든 의원 오피스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하원을 통과한 법안내용이 일부 수정이 되어 하원에서 통과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수정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며 법안통과를 위해 서울과 미국의 단체들을 위해 다리역할을 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 수정이 적었던 것은 자유연대 덕분

"수정을 많이 안 했는데 그것은 자유연대 덕분입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했죠. 서울에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 알려주고 자유연대와 수잔 숄티 (Suzanne Scholte)가 회장으로 있는 디펜스 포럼 (Defense Forum)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또 박 부회장은 중국의 탈북자문제와 관련 중국이 이 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큰 관건 이지만 국제적인 여론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 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인만큼 중국에 굉장한 압력으로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강제송환은 못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중국이 미국에서 통과된 법을 무시할 수도 있겠죠. &# xAD6D;제적인 여론이 나빠질 테니까 국제정치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할 여지들은 남아 있습니다."

개인 인권운동가 남신우 씨는 이제 북한인권 법안이 법률로 확정이 되면 무엇보다 지원되는 돈이 투명하게 꼭 쓰일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 &# xC5C7;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돈이 풀리면 그 돈이 정확하게 탈북자들 구원하는데 쓰여 져야 되고 북한에 라디오 보내는데 그런데 그 돈이 목적을 위해 쓰여 져야 합니다. 그 돈을 적임자가 적시에 제일 좋은 사업을 위해 쓰는 일을 미국 엔지오와 상의하고 내가 할 수 있고 아는 범위에서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탈북자들 도와주고 북한사람들 지원해 주는 일을 도울 것입니다."

중국에 큰 압력이 될 수도 있어

또 자유인권법이 실행되면 현재 탈북자들을 돕다 중국감옥에 있는 선교사 민간단체 임원이나 개인 활동가 들이 형기 전에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고 박 세광 북한자유연대 부회장을 말합니다.

"이 법안이 중국 법에 우선해서 풀어준다는 효력은 갖지 못합니다. 중국 국내법에 의해서 구속된 것이니까 중국당국이 자기네가 재심을 한다든가 국제여론을 고려해서 빨리 풀어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다 &# xC911;국공안에 잡혀 구속되었다 지난 7월 2년여 만에 풀려난 김희태 전도사는 이 법안은 인권적인 문제인 만큼 어느 누구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한국의 일부정치인들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이고 있지만 인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인류보편의 가치이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법안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권 법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선 않돼

김 전도사는 자신은 기존의 방식대로 탈북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겠지만 이 법안으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통과 되어 앞으로 활동하는데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고 북한 동포들과 북한 난민들에게도 엄청난 자극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탈북 하는데 큰 매개체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역시 산둥성(山東省) 옌타이(烟台)항에서 배로 탈출하려던 탈북자들과 동행 취재하려다 잡혀 1년2개월만인 지난 3월에 풀려났던 사진작가 석재현 씨는 북한인권법안이 미국에 정착된다면 중국과 북한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인권법안에 대해 대한 국제법적용이나 국내법이 우선인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것들이 완전히 현실적으로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좋은 하나의 길들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현실로 받아들이고 좀 더 적극적 으로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이어 이법으로 인해 북한동포들이 무엇보다 외부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 했습니다. “방송으로 외부의 소식을 접하고 외부소식을 통해 우리 북한 동포들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대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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