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제구호단체 활동 제한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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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원조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 수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타임즈 신문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 북한이 완전히 국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외국의 원조가 크게 필요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답: 네, 로스엔젤리스 타임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지난 8월 유엔 측에 밝힌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OCHA) 등은 한참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했던 지난 1995년부터 통합원조사업 (Consolidated Appeals Process)을 통해 대북지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는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들이 참여해 매년 자금을 모금하고 식량과 교육, 농업, 의료, 그리고 보건 분야 등에서 대북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더 이상 이러한 유엔 기구들 간의 조율된 대북 지원활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북한 당국은 북한 내에 주재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비정부기구들이 너무 ‘침투적인’(intrusive), 다시 말하면 어떤 내정 간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을 북한에서 철수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문: 이 같은 북한 입장과 관련해 유엔 측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답: 익명을 요구한 유엔 측 인사는 로스엔젤리스 타임즈 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은 더 이상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면서 여전히 국제 인도적 지원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원조를 받는 것 때문에 북한이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엔 측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여전히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계속 북한 측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 당국이 작은 규모의 자국 주재 비정부기구들을 추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까?

답: 네, 30일 기자와 통화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OCHA)의 미 뉴욕 공보실에 스테파니 벙커 (Stephanie Bunker) 씨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들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활동내용을 점검하고 또 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조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만 밝혔습니다.

"Well, what they told us is that they are going to review the kinds of assistance activities in the country and they are going to review also how the activities are carried out."

하지만 남한의 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이 날 로스엔젤리스 타임즈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미 남한의 비정부 대북지원단체들은 북한의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면서 지난달 정도서부터 자신이 속한 단체 소속 활동가들의 북한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답: 로스엔젤리스 타임즈 신문은 우선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력갱생을 중시하는 이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애초부터 외국 구호단체의 대북 원조와는 그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 당국은 외국인들이 북한 영토 안을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김정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문: 이 같은 보도에 앞서 북한이 자국 내에 주재하는 다수의 외국 비정부기구들을 추방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은 지난 17일 북한 당국이 북한을 떠났던 일부 비정부기구 요원들에 대해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 일부 요원들에 대해서는 비자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유엔 세계식량계획이나 유엔아동기금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북한 내 활동은 그대로 허용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규모가 작은 단체들이 북한의 이러한 방침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도 역시 이타르타스 통신은 이미 지난 8월 27일 북한이 자국 주재 비정부기구를 일부 추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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