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남한은 일자리를 찾거나 결혼하기 위해 남한으로 온 이주 노동자나 외국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북한에 대해서는 언론과 집회결사 등에 대한 자유가 없고 종교를 믿는 주민들에 대한 사형과 고문 등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상섭 기자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국제 민간 인권운동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28일 2008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지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김희진: 한국은 우선 이주노동자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주노동자 간부들이 구속되고 강제송환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고요, 현재 비정규 이주노동자들, 우리가 흔히 불법체류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최근 유엔기구들에서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서 국제결혼과 인신매매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적의 남성들과 결혼한 외국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김희진: 우선 앰네스티는 북한의 식량난을 가장 큰 인권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조에 식량을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유엔 총회에서 북한 주민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침해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용인되지 않고 있는 것.. 지난 4월, 조선 노동당이 북한 정권을 동요하게 하려는 외국 언론을 비난했고 북한 내 언론이 계속해서 검열을 받고 있고 국제언론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허가받지 않은 집회, 모임들이 집단소동이라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적이거나 개인적으로 종교활동을 한 이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사형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나요?
김희진: 2006년에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탈북자들이 10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2007년은 약 5만 명 정도가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고 매달 수백 명의 탈북주민들이 강제 송환되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주민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탈북주민의 3분의 1이 실업상태이고 대부분이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앰네스티에선 북한 내 강제실종에 대한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 주민들이 북한에서 실종된 상태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당국의 허가 없이 출국한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3달 안에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앰네스티 보고서는 150개국의 인권현황을 연례보고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까? 특히 북한과 같이 폐쇄된 국가에 대한 정보나 인권현황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고 있습니까?
김희진: 조사 원칙 중 한 가지가 자료의 원천이 한 곳일 경우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두 곳 이상에서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발표했을 때 그것이 조사의 사례로 채택이 되고요. 특히 앰네스티 보고서에선 사례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개의 상황들이 모아져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강제실종 같은 경우는 국제 앰네스티로 들어 온 증언들과 사례들을 모아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번에 이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고요 그 밖의 큰 틀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유엔에서 보고되고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희진: 우선 북한의 개선의지가 가장 필요하겠고요 어떤 나라든지 인권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 밖의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권리에 대한 접근이든 경제권리에 대한 접근이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의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