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정식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남한의 결정이 앞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두 나라 공조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한 정부의 PSI 불참입장은 13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이행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남한 외교부의 박인국 외교정책실장은 불참 배경과 관련해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을 꼽았습니다.
박인국: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정식가입을 하고 있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선언한 것이다.
그는 남한의 판단에 따라 PSI 활동 참여범위를 조절할 것이며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활동은 남북해운합의서 등 국내법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특수한 상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수한 상황’이란 일반적으로 남북한이 휴전 중인 상황에서 남한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물리적으로 실시할 경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의 이번 PSI 불참 결정은 최근 퇴임한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등 미국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남한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북 문제를 놓고 한미 두 나라 공조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 문제연구소(CSIS)의 존 울프스탈 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PSI 참여와 관련해 미국과 남한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나라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 열릴 6자회담에서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on Wolfsthal: It demonstrates the US and South Korea are still not unified in their view of the threat pose by North Korea and that continues to pose the challenge as we approach the 6-party talks.
또 다른 민간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박형중 객원연구원도 1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남한 정부의 PSI 불참 결정은 앞으로 한미 두 나라 공조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6자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박형중: 6자회담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이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반면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군축협회의 대릴 킴볼(Daryl Kimball) 집행이사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남한 정부는 자국의 PSI 정식참여가 6자회담 진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불참결정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전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