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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외교통상부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6자회담의 재개는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안에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의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15일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은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하고, 북핵 6자회담의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와 6자회담을 분리해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을 내놨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측의 사과를 요구한 데에는 변화가 없지만,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김 비서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점검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의 16일 공식 설명은 예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선 대변인입니다.
김영선:
남북관계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6자회담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외교통상부는 두 사안의 차이점은 인정했습니다. 남북관계는 양자 간의 문제이지만 6자회담은 관련국이 6개국이기 때문에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접근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영선 대변인입니다.
김영선:
구체적인 사항은 6자회담 관련국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 진전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분리할 수는 없지만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남한 정부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예전과 같은 6자회담의 “미시적” 협상 방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북핵 해결을 위한 과정을 단계별로 나눴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큰 목표를 가지고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한 새로운 접근의 구체적인 구상으로 제시한 것이 한국 정부의 그랜드 바겐, 일괄타결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랜드 바겐’은 ‘큰 흥정’을 뜻하는 용어로, 북한이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적으로 돕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