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쌀지원도 국제기구로 단일화 해야"- [런던 인권대회]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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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장명화 jangm@rfa.org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창구의 단일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가 유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영국 채텀하우스에서 열린 북한 인권ㆍ난민 국제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불거진 논란은 남한시민단체에서 대북지원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윤환철 한반도 평화연구원 사무국장이 대북 지원 모니터링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북한 측에 요구하는 모니터링, 즉 분배감시 활동의 기준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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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채텀하우스에서 열린 북한 인권ㆍ난민 국제회의-RFA PHOTO/장명화

윤환철: 모니터링을 할 적에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만큼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잘못된 모니터링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오늘날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엔의 지원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이 북한이 모니터링을 거부한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스웨덴의 한 정부관리는 국제구호단체들의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국제구호단체들의 분배투명성 요구 때문이 아니라, 남한의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에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스웨덴 정부관리: (The point I arrive at was the situation for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presence in North Korea is getting worse, but is not getting worse because of the lack of monitoring facilities, but it's getting worse because of South Korean generosity. North Korea would much rather have assistance without strings from South Korea, rather than international assistance with lots of strings...)

제가 도달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국제구호단체들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때문이냐? 아닙니다. 남한의 관대한 지원 때문입니다. 북한당국은 이것저것 조건을 다는 국제구호단체들의 지원보다는, 아무런 조건 없이 퍼주는 남한의 대북지원을 바라고 있거든요.

윤환철 사무국장은 이 같은 지적에 남한단체들도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조건식 퍼주기’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윤환철: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써있는 쌀부대가 개성에서 분배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흥남항구에서 보이는 쇼가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실제 상황으로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 안에서 살다 나온 사람은 이런 주장에 대해 어이가 없다면서 자신이 직접 분배현장에서 겪었던 실상을 이번 회의 참석자들에게 공개합니다. 박명호씨는 북한인민군의 군수 동원총국과 공군 수산기지 등에서 일하다, 2년 전 가족과 함께 목선을 타고 탈북 했습니다.

박명호: 저도 군대 때 흥남 항에 한국이나 유엔에서 보낸 쌀 받으러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군인들이 사복을 하고, 차량번호를 민간번호를 바꾸고, 항구에 쌀 받으러 나갈 것을 지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대의 자동차가 항에 몰려 있는데, 민간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정확히 감시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은 북한주민에게는 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스웨덴 정부관리는 남한의 직접 지원보다는 세계식량계획 등을 통한 단일화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단일화된 지원을 통해 공정한 분배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요구하는 등 북한 정부를 상대하기도 훨씬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정부관리: (I think it would be very valuable some greater portion of South Korean assistance can be channeled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cause you would이 achieve the goal of Sunshine policy and it would strengthen the presence of foreign aid organizations that have measurable, significant impact on changes inside North Korea.)

남한지원의 상당부분이 국제기구를 통해 전달되면 매우 유용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남한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소위 ‘햇볕정책’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구요,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구호단체들이 보다 북한 내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 윤환철 사무국장은 모니터링 외에도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한의 개별지원은 계속 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윤환철: 최소한 포대는 전달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적혀있는 쌀부대가 북한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 하냐면 그들이 그것을 실제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남한에서 쌀이 왔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차이점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됐을 때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지만, 남한에서 직접 지원된 물자에 대해서는 남한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조금씩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남한의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오늘의 논란은 지난 10년간 아낌없는 대북지원을 주도해온 남한의 민간단체들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였다고 평했습니다. 이 같은 시각차를 두고, 새로운 남한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이 향후 어떻게 운용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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