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연기 후속조치 내달 초 협의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0.06.28
MC: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연기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다음 달 초부터 협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시각으로 27일 새벽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북한의 핵실험에 이어 올해 3월 천안함 사건이 터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당초 미국은 오는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한국에 전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 주신 점에 대해서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초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의 연기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협의한다고 한국의 국방부가 28일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장광일 정책실장은 “다음 달 초 미국에서 열릴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같은 달 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기본 원칙이 수립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종 협의는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장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의 연기와 관련해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끈질긴 외교 노력 끝에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이 합의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등으로 안보를 크게 걱정해오시던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전작권의 전환 시점을 연기한 배경에는 “한미 양측 간에 어떤 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세균: 이러한 양국 정상의 갑작스러운 합의가 적절한가…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합의에 관한 이행이나 지금까지의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를 위해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추가로 보내거나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한국이 미국에 대가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의 요구 사항은 전혀 없었다”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의 연기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올 초부터는 본격적인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면서 “다시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또 “천안함 사태 때문에 합의를 앞당긴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이번 사태가 북한이 현존하는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인식을 촉진시킨 것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한국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7일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Operational Command)’를 넘긴 바 있으며,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았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으며, 기존 합의는 이를 2012년 4월17일에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번 한미 정상 간 합의로 그 시점은 3년 7개월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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