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CVID 없는 합의문...트럼프 비장의 카드 있나?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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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공동합의문을 교환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공동합의문을 교환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북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고, 짚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미국과 북한 양국 정상이 4개항에 합의했습니다. 12일 싱가포르에서 양국 정상이 회담을 가진 뒤 합의한 4개항은 첫째, 남과 북한 주민들이 염원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미북 관계 정립과, 둘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셋째,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넷째, 6.25전쟁에서 숨진 미군 전사자 유해의 신속한 송환 등입니다. 하지만,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는 성명에 명시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권과 제재, 비핵화, 그리고 다음 회담에 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저는 (이번 회담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올 것이니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할 거라는 겁니다.

대북제재는 당장 거둬들일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된 가시적인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제가 말씀 드린 그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보이지 않는 한 저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저는 변화를 또 일으키기 시작할 겁니다.

비핵화 문제는 당장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이 역시도 해결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핵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냥 없애자라고 해서 바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간은 특정한 시점에 도달하면 불가역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할 거라고도 이야기해 후속 회담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두 번째 회담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직은 (김 위원장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모임이 필요할 텐데요. 구체적인 면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거론하는가 하면, 미래의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도 언급해 한국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군사연습을 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현재 미북 간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경비 문제를 거론하며 "나는 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냉전의 해체'로 정의하고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담대한 여정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미북이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12일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설명에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합의는 지구 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도 미북 양국 정상간의 만남과 합의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 간 새로운 장을 여는 중대한 발걸음으로 전례없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미북 관계의 새로운 장”이라고,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북 정상회담이 미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이 기대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 과정의 첫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워싱턴 포스트는 단 하루만의 회담을 통해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공영 BBC 방송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면서 "지난 1년간 험악한 위협을 주고받은 이들이 놀랄만한 반전을 완성했다"고 전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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