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북핵문제 분수령 되나?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7.30
kang_ri_arf-620.jpg 지난해 8월 8일 필리핀 마닐라의 '필리핀국제회의장(PICC)'에서 열린 아세안 50주년 기념식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짚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눈길을 끄는 만남이 있는데요. 우선, 강경화 한국 외무부장관이 31일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동남아국가연합과 관련한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강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여러 아세안 국가와 주요국들을 상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특히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아세안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주목되는 건, 이번 행사기간 동안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 장관과의 만남이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향후 행보를 가늠할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만약 북한이 이를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펼치는 선전장으로 활용한다면 향후 비핵화 회담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ARF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북한이 현재 비핵화 상황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태도를 보면 비핵화 회담이 풀릴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갈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군사회담도 열립니다. 남북은 31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지역의 '평화의 집'에서 제9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군사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됩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시범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 측은 공동경비구역의 경비 인원 축소와 소총과 중화기 등 화기 조정, 그리고 자유왕래 등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대북제재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30일,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서 환적돼 지난 해 10월 한국으로 반입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석탄의 한국 측 수입업체 두 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지난 해 10월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총 9천여 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한국이 요청한 대북제재의 예외 중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일 것이냐는 미국 상원의원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요청한 각각의 사안을 심의하고 있다"며 "남북한 간 군 통신선 복원관련 예외는 인정한 바 있고 다른 것들은 현재 심의 중"이라고 밝혀 한국 정부가 남북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요청한 `대북 제재의 일부 예외 인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정리가 주목됩니다. 지난 2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남북 협력 사업에 한해서 대북 제재 예외 적용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입니다.

정의용 실장: 가급적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편,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 즉 스웨리예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스웨덴 대표부의 칼 스카우 대변인은 26일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하며 또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아직은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편이 많아 보입니다. 앞서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어떤 국가들은 대북제재 해제를 말하고 있는 반면 어떤 국가들은 대북제재 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엄격한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 미북간 대화를 지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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