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우려가 현실로…북한 석탄 수입 남한 업체 적발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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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김현석 조사총괄과장(왼쪽)과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이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10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김현석 조사총괄과장(왼쪽)과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이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짚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혹시나 했던 우려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제기돼온 북한산 석탄의 한국내 반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수사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사례는 모두 9건. 조사 결과 한국 내 수입업체 3곳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한국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입 규모는 3만 5천여톤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미화 600만 달러 상당입니다. 이들 업체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뒤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한국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관세청의 노석환 차장입니다.

노석환 차장: 피의자들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에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 업체가 북한산 석탄이 금수조치로 가격이 떨어지자, 한국에 들여올 경우 매매 차익이 크다는 점을 노려 불법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4척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고 한국 내 입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원한다면 완전한 핵 프로그램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체제안전보장과 미북 관계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9일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등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미국의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국과 북한 양국이 북한의 핵 무기와 시설의 해체를 핵심 목표로 삼고 동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 신고와 함께 해체 이행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검증에도 합의하길 원하는데, 북한은 완전한 핵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체제보장과 관계정상화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거의 진전이 없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제한된 비핵화와 제한된 평화체제, 그리고 제재 완화를 포함한 관계정상화를 제안하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모어 전 정책조정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의 대가로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합의해야 합니다. 당연히 북한은 비밀 핵생산 시설에 대한 신고와 사찰을 수용해야 하고요.

이렇게 비핵화 과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오늘도 힘든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처지라 더욱 안타까운데요. 국제 비정부 기구인 ACAPS는 9일 발표한 ‘인도주의 접근성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인도주의 접근을 거의 할 수 없는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왜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걸까요? 이 기구는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과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자강도는 국제지원단체 직원들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접근 허가가 거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북한 당국이 도움의 손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강도는 북한의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심해 더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죠?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도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IFRC, 즉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은 10일, 북한에서 최근 극심한 폭염 때문에 작물이 시들고 있다면서 심각한 재난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FRC는 이날 중국 베이징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7월초 이후 북한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고 기온은 39도까지 올라갔다”며 “8월 중순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층에게는 식량 문제가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제프 무얌보 IFRC 평양 주재 프로그램 담당자는 "지금 상황이 가뭄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쌀과 옥수수, 그리고 다른 작물들은 이미 시들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재난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IFRC는 이번 폭염과 가뭄 이전에도 이미 북한 인구의 40%에 이르는 1천만 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창 어려운 시기에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북한연구원의 권태진 원장은 폭염이 곡물 생산 최소 3% 하락의 요인이 되고 비료와 농기계, 원유 수입 급감으로 2%가 추가 작황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북한에선 20만톤 이상의 곡물 감소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권태진 원장: 경제상황, 그리고 자연현상까지 겹치면서 금년 가을 북한 곡물 생산량은 어느 정도 낙관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5% 이상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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