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미, 김 위원장 비핵화 의지 불분명…“한미연합군사훈련 유예 없다”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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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일 신미리애국열사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사망한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의 영결식에 참석한 모습. 김 위원장은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인민복과 안경이 흠뻑 젖은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20일 신미리애국열사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사망한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의 영결식에 참석한 모습. 김 위원장은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인민복과 안경이 흠뻑 젖은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폼페이오 "김 위원장 비핵화 이행의지 불분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 가운데, 28일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입니다.

노어트 대변인: 평양 방문을 연기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완전하게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관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분명해지면 미국도 이에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입장 표명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취소' 대신 '연기'라는 표현을 쓰며 향후 방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무부는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측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보냈다는 비밀 편지도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28일 김 부위원장의 편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상응할 수 있는 미국의 조치를 먼저 이끌어내기 위한 대미 압박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예정대로 성사됐을 경우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김영철 편지에는 평화협정 등 종전선언 이상의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 미국이 북한 측에 종전선언을 내주는 것은 고려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은 결코 아닙니다. 평화협정은 비핵화 협상의 맨 마지막에 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장에 직접 마주 앉아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이번 편지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전에 미국의 양보를 먼저 얻어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엄 선임연구원: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협상에 들어가면서 대미 협상 지렛대를 극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미국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백악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선의의 조치로 몇 개의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미 연합군사훈련들은 지속되고 있고 현재로선 추가로 다른 한미 군사훈련을 유예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 우리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선의의 조치로 몇 개의 대규모 훈련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가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29일 미국과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다음 달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8월 안에 개성공단에 문을 열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식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면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현재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진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백태현 대변인: 현재 남북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일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은 남북이 판문점선언에 이어 지난 6월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사무실 개보수 작업 등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신소 제도’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신소’는 북한 주민들이 권리 등을 침해당했을 경우 북한 당국에 이를 알려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이자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는 신소 제도를 마련할 것을 북한에 권고했고, 북한은 이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9일 연례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 신소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송한나 연구원입니다.

송한나 연구원: 심층 면접에 응한 탈북자 94%는 이런 사실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신소 제도를 당국의 추가적인 감시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신소한 사람이 역으로 누명을 쓰는 사례를 자주 목격해 신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됐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송 연구원은 또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의 권고 이행 기간 동안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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