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문 대통령 “비핵화 협상에 진전 이루려면 모든 핵 포기해야”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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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 미북에 중재안 제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방북을 앞두고 다음주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물질과 핵시설, 그리고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해야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미북 간의 견해차가 커서 미국이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 역시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이날 북한이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정인 특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을 위해 예상치 못한 대담한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하겠다고 밝혀야 미국도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미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의 필요성도 거듭 밝혔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은) 어떻게 하면 외교관들을 지원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의미 있는 방향으로 동맹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판문점 북측 지역의 판문각에서는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남북은 회담에서 DMZ, 즉 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발굴과 GP, 그러니까 감시초소의 시범 철수, 그리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서해 NLL, 즉 북방한계선 지역의 평화적 이용 방안과 향후 군비 축소 문제를 전담할 공동위원회 설치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곧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마련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과거 사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점에 비춰봤을 때, 북한 인권 문제를 먼저 협상 의제로 올려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앤드류 여 미국 가톨릭대 교수 역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 정부는 인권 문제를 제기해 북한을 자극하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교수: 문재인 정부는 인권 문제가 남북 협상에서 우선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면에 내세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은 북한 인권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헤어진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재미 한인 이산가족 대표들을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미국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이 최근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북대화의 진전 속에 유독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 소외되고 있다는 한인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차희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올해 들어 수 차례 미국 정부로부터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언급을 들었지만,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수 차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산가족과 관련된 협의는 거의 없었다면서 의회를 통해 미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차희 사무총장: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6월 “가족이 다시 만나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한인 이산가족이 아닌 북한에 있는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아직 이렇다 할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도 러시아가 앞장 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나서자 미국은 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이고르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월에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이 거듭 밝히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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