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제 믿을 사람 없다”…북 ‘안전소조’, 주민 일거수 일투족 밀착 감시

서울-이명철, 진행-홍알벗 honga@rfa.org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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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 유람선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 강변에서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모여 있다.
압록강 유람선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 강변에서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뉴스초점 시간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는 것처럼 불편하고 불쾌한 일도 없을 겁니다. 감시를 받는 만큼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제약을 받기 때문인데요. 북한의 엄격한 감시체계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새로 꾸려진 조직이 주민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이명철 기자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9일 “현재 각 인민반 별로 4~5명의 당원들로 구성된 ‘안전소조’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들 안전소조 성원들은 인민반 내에서도 당성(당에 대한 충성도)이 강하고 신념이 투철한 당원을 대상으로 구성되었으며 24시간 감시 체제로 활동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들의 주요 감시 대상은 탈북을 기도할 가능성이 있는 자, 탈북자와 행방불명자의 가족들에 대한 동향 수집을 비롯해 평소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 주민세대들”이라면서 “또한 최근 정세 관련 주민들의 동향, 강(국경)밀수 관련사항 등 주민들의 모든 동향을 파악해 보안서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특히 남한 관련 소식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한국행을 위한 탈북기도에 대해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로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동향을 파악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즉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원래 주민들에 대한 상호 감시기구로 행정조직 말단에 인민반이 구성되어있고인민반장과 세대주 반장이 주민들을 공개적으로 감시,통제해왔다”면서 “하지만 ‘안전소조’는 인민반과는 다른 비밀조직으로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은밀히 감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안전소조’의 활동이 제일 활발한 지역은 국경을 인접한 지역들인데 외부소식이 가장 먼저 유입되고 밀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당국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동향에 대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접경지역에서는 안전소조 이외에도 동사무소(주민센터)와 동 당위원회를 비롯한 주민통제 기관들이 별도로 주민들 속에 정보원들을 심어두고 주민들의 사상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또 ‘안전소조’를 조직해 주민 감시에 나섬으로써 주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주민 감시기구에 관한 이명철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대북지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 내 50여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즉 북민협이 21일부터 나흘 동안 북한을 방문합니다.

북민협에 따르면 북민협 소속 20여 개 대북지원단체의 관계자 15명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평양을 방문하며 방북 기간 대북지원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지에 대해 북한 측과 논의합니다.

북민협 관계자는 20일 이번 방북과 관련해 북한과 함께 진행할 협력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당장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민협 관계자: 대북제재가 워낙 전방위적으로 걸려 있어 사실 모든 대북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스웨덴, 즉 스웨리예 정부의 올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액이 미화 약 4백 7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약 91만 달러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2년동안 진행하는 대북지원 사업으로 쓰이고 있다고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이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0일, 북한이 같은 날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10개 감시초소, 즉 GP를 폭파 방식으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GP 폭파 작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분간 동부와 중부, 그리고 서부전선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 9월 남북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상호 1km 내 근접한 GP 완전 철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남북은 이달 말까지 GP 철거 작업을 마친 뒤 다음 달부터는 GP 철수 마지막 단계인 상호 검증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김도균 한국 국방부 대북정책관입니다.

김도균 대북정책관: 11월 말까지 GP병력, 장비 철수,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신고되지 않은 미사일 기지 10여 곳을 운용하고 있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 보고서를 발간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등을 거론하면서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이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 북한 내 모든 탄도미사일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비롯해 안보리에 10개의 대북 제재 결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거리 뿐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결의들에 따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역시 19일 단순히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문구만을 근거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 운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 운용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결의를 어긴 것은 핵이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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