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북, 편법 해외 근로자 파견 계속 시도

서울-김지은, 정리-홍알벗 honga@rfa.org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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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6년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가 작업 중이던 공사 현장.
사진은 2016년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가 작업 중이던 공사 현장.
AP Photo/Dmitri Lovetsky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뉴스초점 시간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최근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속속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북한 근로자들을 귀국시키려 하자, 일반 관광비자, 즉 입국사증을 받아 대북제재를 피하면서 러시아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김지은 기자입니다.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1일 “요즘 러시아에 파견되었던 근로자들이 비자 기한이 아직 남았는데도 속속 귀국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아주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취업비자를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변경해 러시아에 재입국하려고 일시 귀국하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11월 초순 경 러시아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취업비자를 전부 관광비자 등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이 지시로 인해 11월 중순부터 갑자기 러시아에 파견되었던 우리(북한)근로자들이 속속 귀국해 러시아 영사관에 관광비자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요즘 러시아에 파견되었던 근로자들을 조직적으로 귀국시키면서 귀국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불만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귀국한 근로자들 대부분은 아직 비자 만료기간이 적게는 1년에서 길게는 2~3년씩 남아있어 굳이 비자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당초 취업비자를 받아 러시아에 파견된 우리(북한) 근로자들은 대개 3년에서 5년 기한의 비자를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러시아가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러시아에 온 북한근로자들을 철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앙당국이 선제적인 조치로 모든 근로자들의 체류자격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번 지시가 러시아 정부의 묵인하에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개별적인 해외 관광이 허락되지 않는 여기(북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이 관광비자를 신청하고 러시아 당국에서 비자를 내준다는 것 자체가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우리 당국과 러시아 정부가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양시의 또 다른 소식통은 같은 날 “요즘 외국에 파견되었던 여성 근로자들이 비자변경을 위해 속속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건설업체와 수산업체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비자 변경을 위해 잠시 귀국해 대기 중에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여성 근로자들은 러시아 수산회사에서 물고기의 밸(내장)을 따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들은 러시아 수산업체가 제공한 건물의 높은 담장 안에서 단체로 숙식을 제공받으며 외부와 차단된 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군부무역회사들이 현역 군인들을 사민(일반인)으로 위장해 러시아수산업체에 외화벌이 노동자로 파견한 사실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들 군인들이 취업비자를 다른 목적의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일시 귀국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러시아에서 귀국한 근로자들은 이달(12월) 중에 신규 비자를 받아 출국하려고 서두르고 있다”면서 “중앙에서는 학생비자나 관광비자의 경우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근로자들에게 단체로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를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지은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은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도 편법을 이용해 근로자들을 계속 러시아로 보내고 있는데요. 미국은, 북한이 그토록 바라는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연례 국가안보토론회에서 대미 위협이 가장 긴박한 나라로 북한을 꼽으면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참해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그만큼 북한 문제가 긴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 그들은 제재를 회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벗어나길 원하면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CIA, 즉 중앙정보국의 앤드루 김 코리아임무센터장이 최근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에서 북한 측 인사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4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장이 지난 3일 판문점에서 북한 측 인사와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인사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김성혜 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또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렇다 할 설명 없이 “미북 후속협상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대북제재의 해제도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진정한 조치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희망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눈을 보면서 ‘미국과 진지하게 협상을 시작하지 않으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란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 인민보안성포고문을 통해 불법손전화기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손전화기 검열단, 즉 그루빠를 새로 조직했다고 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포고문에는 손전화로 한국과 통화연계를 갖다가 적발되면 최하 7년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받게 되며 특히 국가기밀, 내부 비밀 등을 누설하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국가 행위로 간주해 총살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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