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북한 당국에 의한 주민 통제의 부당함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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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복장이나 풍기 문란을 단속하는 '규찰대'의 검열에 걸린 젊은 두 여성.
북한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복장이나 풍기 문란을 단속하는 '규찰대'의 검열에 걸린 젊은 두 여성.
사진 제공 - 아시아프레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집중 조명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김진국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과 남북화해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해지는 북한 당국에 의한 주민 통제의 부당함을 살펴봅니다.

오는 27일 열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24일 회담장소인 판문점에서는 리허설 즉 예행연습이 실시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나는 군사분계선부터 공식 환영식이 열리는 판문점 자유의 집 마당과 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 회담장까지 꼼꼼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25일 오전 남북 합동으로 리허설을 한뒤 회담 하루 전날인 26일 정상회담의 모든 공식행사를 시연하는 최종 리허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미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결정할 북한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불필요한 시간끌기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근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등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는 “좋은 신호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북한의 조치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한국 파트너들과 긴밀하고 좋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손턴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 정권 교체 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4불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곧 김정은과 만날 예정"이라며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는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매우 좋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로 많이 열려 있고 우리가 보는 모든 점에서 매우 훌륭합니다. (We’re having very good discussions. Kim Jong-un, he really has been very open and I think very honourable, from everything we’re seeing)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 수년간 북한은 많은 약속을 했지만 지금 같은 입장에 놓인 적은 없었다며 미국 정부는 최대 압박과 관련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고 일찍이 어떤 나라에 가했던 것보다 제재가 가장 강경했다면서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이 북한을 대화로 견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극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내의 북한 인권 운동가들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길 무엇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40개 인권단체가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입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남북대화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송환 문제는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총 6명입니다.

화제를 돌려 이번엔 북한 내부 상황을 알아봅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20일 “중앙에서 내려온 비사(비사회주의)그루빠가 철수하자마자 이번에는 지역간 교체비사검열(지역 상호간 검열조를 편성하여 서로 다른 지역을 검열하는 형태)이 들어오게 되었다”면서 “교체검열 대상 지역에서는 검열에 대처하기 위해 주민 통제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있다 ”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지역 호상 간 교체 검열도 중앙의 통제하에 진행되며 여기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서는 중앙에 그대로 보고된다” 면서 “교체 검열로 들어온 성원들은 어떻게든 결함을 하나라도 더 잡아내야 실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지역들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 라고 강조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진국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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