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김정은, ‘북한의 밝은 경제적 미래’ 선택할까?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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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방문한 모습.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방문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양희정입니다.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1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밝은 경제적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주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위해 밝은 경제적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 두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볼턴 보좌관: (그 문을) 통과해 걸어 가는 것은 북한의 몫입니다. (It’s really just up to the North Koreans to walk through.)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 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을 유지할지를 결정해 곧 공식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인데요.

1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군축회의에 참석한 일림 포블레티(Yleem Poblete)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블레티 차관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요구하는 것처럼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도 20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 하노이회담 이후 답보상태에 빠진 미북 관계를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 하노이회담에서 미국이 몇 가지 큰 제안을 했고 그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북한이 응답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스스로 입증해야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중국, 러시아, 유엔 주재 북한 대사들이 일제히 평양으로 들어간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20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대사들의 귀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향후 입장 발표와 관련된 것인지는 예단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도 비핵화 협상을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총책임자인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한국을 방문해 20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한국 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1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해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만나 향후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책임자인 미국 국무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19일 영국 런던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측 카운터파트 즉 상대와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독일과 영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관여에 북한이 확실히 동참하지 않는 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번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명단 수정 등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의논할 예정입니다.

지난12일 공개된 대북 제재 이행 관련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 보고서는 북한이 여전히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정교하고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개발하면서 불법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제재위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문가단의 최종 보고서에서 대북 불법거래를 한 의혹을 받은 선박이나 기업, 개인을 유엔 제재명단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제재 강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하는 인도주의 지원이 제재 결의로 지연되거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면제 승인 등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양희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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