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킨타나, 남북 협력사업 북한 노동자 “기본권 존중 받아야”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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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여가활동 모습.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여가활동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북한 인권 실태 관련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1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 철도연결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협력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북한 노동자들이 적법한 대우를 받고 기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 철도연결 등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노동기준을 적용할지 남북 간에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고 언급한 대목을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은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에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9일 유엔인권서울사무소에서 자유아시아방송 소속 탈북 기자 3명과 면담을 갖고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과 내부 동향을 들었는데요.

탈북 기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외부 정보 제한과 교화소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 북한 아동들의 노동력 착취 등을 꼽았습니다.

김지은 기자: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누리려면 자유롭게 보고 듣고 느껴야 하는데요. 특히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강연에 참석해 “최근 동향으로 볼 때 미북 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회담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개최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미북의 현장 답사 움직임을 포착한 것이 없다”면서, 다만 양측이 후보지 몇 곳을 두고 협의 중인 상황은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0일, 중국은 곧 열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하는 4자회담 개최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4자회담 개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내용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 종식에 관심을 표명해 왔구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해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비핵화를 위한 미북 양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4자회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4차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량을 늘려 대북제재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4차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 모종의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10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6월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 일자와 맞물려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던 것에 주목하면서, 이번에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연료공급을 늘리는 형태로 대북제재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 (당시 북한 휘발유 가격이 급감했던 이유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연료공급을 늘린 것 이외에 다른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제재완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 김정은 방중 이후) 수주 안으로 북한의 연료비가 다시 감소하더라도 별로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11일,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남포항의 원유 하역장 확장 매립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포항 원유 하역장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유류 제품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곳으로 공사가 끝나면 남포항의 선박 수용능력과 석유 취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해 7월 북한이 불법 환적한 원유·석유 제품을 남포항을 통해 반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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