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북, 남북연락사무소 철수…배경에 관심 집중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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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8년 9월 14일에 촬영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내부 모습.
사진은 2018년 9월 14일에 촬영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내부 모습.
연합뉴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북한이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남북 연락대표간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한국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또 한국이 연락사무소에 잔류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같은 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남측 연락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기자설명회를 열고 북한의 철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천해성 차관: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최근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했다며 이번 연락사무소 철수 결정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임을출 교수: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어렵다 보니까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동맹으로서 미북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미국과 논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다만, 한국이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 창구를 유지하면서 미북이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한국은 플레이어이고, 플레이어여야 합니다. 한국은 개별적 창구를 통해 북한과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미북 간 견해차를 좁힐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장과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한국 청와대에서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와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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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미국 재무부에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적 연결망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환적행위를 지원한 중국 해운회사 두 곳을 제재명단에 포함했습니다.

또 이날 재무부는, 지난해 2월 국무부와 미국 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발표한 ‘국제 운송 주의보’를 수정∙강화한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환적 수법을 소개하면서 북한 선박과의 불법적인 정제유 환적이나 북한산 석탄 수출 등에 연루된 67개의 선박을 요주의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선적의 루니스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22일, 명단에 오른 한국 선적 루니스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 동안 한미 당국이 함께 루니스호를 예의 주시해 왔다고 밝히면서 한국 내 관련 업계에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지침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선박 대 선박’ 방식의 불법환적 등을 통해 금지품목을 거래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으로의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 유입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신범철 센터장: 결국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중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국이 제재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손실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중국 선박을 제재대상으로 올려서 중국이 제재이행 완화를 못하도록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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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은 20일, 북한의 인권과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추궁, 또 정보 접근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총 6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2016년에도 265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북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나 연구기관을 돕는 일에 해마다 수 백만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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