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미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나온 ‘북핵해법’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4.12
mike_pompeo_hearing_b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2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ASSOCIATED PRESS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관련 주요 뉴스를 집중 조명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새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소식과 북중 간 밀수 본거지가 되어버린 중국의 한 항구도시, 그리고 노동신문의 기사를 살펴 봅니다.

미국 의회가 새로운 국무장관 내정자를 불러 북한과 관련된 입장을 물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12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마련한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에서 얻고 싶은 성과가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지명자: 저는 정권교체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권교체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기꺼이 답하겠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지명자는 자신의 임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수 없는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불필요한 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북핵 문제 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갈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지명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고 현재 북한과 같은 (대화) 국면으로 가는 해결방법은 외교뿐이라고 믿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밀수가 중국의 한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단둥과 다롄의 중간쯤에 위치한 ‘좡허’라는 항구가 바로 그 곳입니다. 북중 국경을 넘나드는 밀무역은 개인 장사꾼들이 하는 소규모지만, 대규모 밀무역의 중심은 좡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단둥의 소식통에 따르면, 밀무역에 쓸 물건을 좡허에서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간 다음, 미리 해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북한 배에 옮겨 싣는 방식으로 밀거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좡허가 이렇게 북중 간 밀무역의 주요 거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북한으로부터 100킬로미터 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국 당국의 단속이 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고기잡이 배에 물건을 싣고 공해상으로 나가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북중 무역 관계자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 돼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공해상에서 밀무역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 밀수꾼이 아닌 북한 당국의 무역회사가 개입됐을 거란 관측입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북한에 들어온 물건을 신의주나 다른 지역으로 배달해 주는 따이공, 즉 대공이란 이름의 직업까지 등장했습니다. 대북제재와 북중간 밀무역 단속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밀무역이 이뤄지고 있어 더욱 세심한 관찰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노동신문 4월 9일자 6면에 실린 기사를 살펴 봅니다. 제목은 ‘주체사상은 세계 진보적 인류의 마음의 등대’로, 북한의 주체사상이 ‘인류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란 주장인데요. 이 주체사상은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동원을 이끌어 내고 또 북한 김 씨 일가의 세습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으로 밖에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도 북한 당국은 ‘인류의 등대’라고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북한전문가인 이현웅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주체사상을 통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 주인은 항상 지도자 한 사람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이현웅 위원: 북한의 주체사상은 1997년 주체사상의 창시자 황장엽 선생의 한국귀순으로 북한 내에서 정치사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소멸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주체사상이 ‘김일성의 통치이념’이라는 상징성마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북한 주민들을 하루 빨리 주체사상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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