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위성발사장 해체 ‘환영’…여전히 의구심 남아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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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6년 2월 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광명성 4호 발사장면.
사진은 2016년 2월 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광명성 4호 발사장면.
연합뉴스 제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발사장에서 해체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곳에 있는 대형 크레인, 즉 기중기가 부분 해체된 정황을 식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해체 작업에 착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중요한 첫 단계라는 것이 한국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의 말입니다.

조명균 장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 측에 약속한 사안들을 이행해 나가는 차원이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4일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해외참전용사회 전국대회에 참석해 북한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폐쇄 작업에 착수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북한이 핵심 미사일 시험장 해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미사일발사장 해체작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에 대한 진정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북한당국이 도당 핵심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 핵무기는 선대 수령들이 남겨준 유산임을 강조하고 완전한 핵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공식화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1일 “7월 초순 함경북도 당위원회에서 도내 기관, 기업소의 당 비서들과 지배인들을 대상으로 핵심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서 한 강연자가 “핵은 선대 수령들이 물려준 북한의 고귀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핵이 없으면 죽음”이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강연이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발언인지, 아니면 최근 조성된 정세로 인해 기강이 해이해진 간부들을 다잡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의 하나인지 북한 내부에서도 헷갈린다는 반응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능력 구축 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석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여석주 실장: 안보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억제와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화학, 생물학 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 한미 간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찌됐건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완료돼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한반도 평화는 전 세계의 공동 목표이지만, 국제사회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북한의 비핵화가 종결되어야만 미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평화협정은 비핵화 과정을 시작도 하기 전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단계에 체결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고, 분명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만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 보겠습니다. 대북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북한 인력을 고용해 오던 중국 기업들이 당국의 지시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을 되돌려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단둥에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이 열 명씩 나뉘어 시차를 두고 귀국하는데, 이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철수시킬 경우 공장이 멈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일은 중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노동자의 귀국시한을 정해놓지 않는 바람에 기업들이 천천히 돌려보내고 있어 지금 같은 속도라면 북한 노동자들을 전부 돌려 보내는데 1년은 족히 넘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을 중국 기업에 소개시켜 주는 브로커, 즉 중개인들이 판치고 있어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그리고 국토안보부는 북한이 사용하는 제재회피 전술을 소개하며 자국 내 기업이 활동을 하면서 북한 노동력이나 기술이 포함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주의보를 23일 발령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하면서 북한과는 접촉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경고인 겁니다. 이 같은 조치는 새로운 추가 대북제재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주의보는 북한의 재화나 노동력, 그리고 기술이 관여되거나 공급사슬에서 북한인이나 북한 당국과 연관되는 기업 활동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함으로써, 아직도 강력한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미국 기업들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일명 ‘제3자 제재’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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