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ARF, 북 비핵화∙제재∙종전선언 등 논의과제 산적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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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오른쪽)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양자회담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오른쪽)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양자회담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Phot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의 외교수장이 싱가포르에 모였습니다. ARF, 즉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참석을 위해선데요. 이들은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당사국이어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모처럼 세 나라 외교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일단 남북간의 공식 만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일 열린 저녁만찬에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별도의 양국간 외교장관 회담을 제의했지만 ‘응할 입장이 아니’라고 해 사실상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 남북간 외교장관 회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 준 회원국 외교장관 12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도 내비쳤습니다.

왕이 외교부장: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당연히 새롭게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 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여전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이 바라는 궁극적인 결과를 달성하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재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대북제재 예외사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을 끌었던 게 바로 개성공단 재개 문제였는데요. 이유진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기자설명회에서,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장기적 차원에서 본다면 대북제재 해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유진 부대변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북한 측에)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대북제재를 해제할 만한 진정성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러시아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대북제재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수 천명의 신규 북한 노동자 입국을 허용하고 노동허가증을 발급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후 1만 명 이상의 신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정부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 보도했습니다. 또 이 매체는 러시아 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에만 적어도 700개 이상의 신규 노동허가증도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유엔의 대북제재를 잘 이행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일로 신뢰를 잃게 생겼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프랭크 선임연구원: 전반적으로 역내 러시아의 국가 이익은 중국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역시 역내 안정과 경제적 이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에선 대규모 불법 송금을 해온 북한 정찰총국 요원이 추방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제재 이행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북한 정찰총국 요원인1976년생 북한인 남성 김수광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불법행위와 우방국가의 대북제재 불이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무더위에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더운 것도 견디기 힘든데 물마저 구하기가 힘들어 하루 하루가 고통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압록강 인근 마을인데요.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요즘 같은 폭염에 물 쓸 일이 많은데 압록강 주변이 온통 철조망으로 둘러 쳐져 있어 접근이 어렵다는 겁니다. 몸을 씻고 아이들은 강에 들어가 더위를 식혀야 하는데, 철조망에 난 쪽문을 통해 경비병에게 신분증을 맡기고 하루에 겨우 세 차례 잠깐씩만 물을 길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탈북자 방지도 좋지만, 힘들게 사는 주민들을 위한 북한 당국의 배려가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온현상으로 가뭄이 들고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땅속에서 물을 퍼 올리고 농장에 필요한 양수기 등을 마련하는 자금조달 책임을 당국은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원성이 더욱 높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일 “요즘 이상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농장들 마다 물이 부족해 논밭이 갈라지고, 벼가 말라 죽는가 하면 옥수수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그런데 각 지역 인민위원회에서는 양수기와 원동기를 농장에 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세대별로 주민들에게 부과해 돈을 거둔다”는 겁니다. 한편, 유엔 기자협회 초청으로 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모든 나라가 인권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특히 북한의 경우 인권 유린의 정도가 심각하며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이드 대표: 주민들이 삶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에게 끔찍한 위협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여러 증언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개선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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