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유엔 안보리 새 지침 채택..대북지원 문 열리려나?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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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촬영한 영양실조와 수해 등으로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촬영한 영양실조와 수해 등으로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짚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그 동안 주춤했던 인도적 대북지원이 다시 활발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그러니까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즉 지침을 채택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채택된 가이드라인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지원 품목에 대한 설명과 수량, 지원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목록, 그리고 지원 품목이 북한 내에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10가지 항목의 세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출된 서류와 지원 요청은 대북제재위원회가 가능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한국 정부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에 공여하기로 했던 800만 달러가 조만간 집행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해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시점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백태현 한국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백태현 대변인(지난해 9월): 대북 인도적지원은 국제기구 공여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의 협의 등 전반적인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여) 시기를 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지만,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 측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워 보입니다.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미국의 폭스 뉴스에 출연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비핵화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 6일 볼턴 보좌관이 미국의 PBS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국제 참관인단이 없었기 때문에 유효한 조치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강력 대북제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그는 재차 강조했습니다.

볼턴 보좌관: 우리가 비핵화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쪽은 북한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예정에 없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은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 여부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의 실행이라면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에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며칠 전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ARF, 즉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미국 측에 대북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을 요구했지만, 힐 전 차관보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종전선언, 평화조약 등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지금 상황은 2005년 내가 북핵협상을 할 때와 유사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비핵화 전에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과 북한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중간에서 타협점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볼 때 북한은 지금 비핵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이 6일 미북간 대화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논의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백악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원을 주도했던 단체 관계자는 편지에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외교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다고 6일 말했습니다. 이재수 워싱턴 민주평통 간사의 말입니다.

이재수 간사: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미국의 국익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외 관계를 외교적 관계로 푸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에서는 고무적입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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