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문대통령 올 가을 평양 방문 성사될까?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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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짚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9일,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오는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 측에서 먼저 제의했습니다. 백태현 한국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백태현 대변인: (북측은)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의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대표단 구성과 회의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는 데 합의한 바 있어 성사여부와 구체적인 대화의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내용인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관련해 앞으로 추가 발굴 문제 논의가 북한 측과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달 27일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에서 송환된 뒤 향후 미군 유해 발굴단이 북한으로 들어가 추가로 유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 거론됐지만,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의 켈리 맥키그 국장은 8일,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북한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키그 국장: 아직 논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3번째로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 측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확신을 줬습니다. 그러나 향후 유해발굴 활동을 위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복스가 8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이 지난 2개월간 북한측에 6~8개월 안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의 60~70%를 미국 또는 제3국에 넘기도록 하는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번번히 미국측의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9일, 폼페이오 장관이 제시한 비핵화의 규모나 일정에 관계없이 미국과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의 순서 자체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이 어떠한 비핵화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우선 종전선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길 원하는 반면 미국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어떠한 양보도 없다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테리 연구원: 60% (폐기를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0%를 요구했다 해도 똑같은 결과였을 것입니다. 북한 관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사안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종전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 핵무기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신고와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이뤄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 ‘이것이 핵무기의 3분의 2’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 먼저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는 검증돼야 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북한 내 지원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양강도 포천과 함경북도 연사군을 방문했던 캐나다 민간 대북지원 단체 ‘퍼스트 스텝스’는 북한 북부지방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지역 모두 지형이 험준해 농작물 재배가 원활하지 않아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습니다. 특히 포천 지역 어린이들은 약 40%가 영양실조로 인해 북한 아동 평균 키에 한참 못 미친다며,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두유를 만드는 기계를 해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항공편으로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뉴욕 대표부 대변인실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대변인실: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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