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미북 실무회담 열려 … ‘폼페이오 장관 또 북한 가나?’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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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7월 7일 북한을 떠나기 전 수행 기자들에게 방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7월 7일 북한을 떠나기 전 수행 기자들에게 방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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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판문점서 미북 실무회담 개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짚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북한이 실무회담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 실무자들이 왜 만난 걸까요? 두 나라는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 소식통은 14일 한국 언론과의 대화에서 "그 동안 미국과 북한은 실무적으로 지속적인 의사교환을 해왔다"며 "양측은 판문점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두 나라 관계자가 또다시 만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중에도 미북 간의 추가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한반도 정세에 관해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14일 전화통화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지난 13일 열렸던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입니다.

김득환 부대변인: (한미 외교장관 통화는) 주로 어제 이뤄졌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북 실무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4일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북 양측이 앞으로 협상을 통해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달 내로 평양에 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번 4차 방북을 통해 양측이 문제를 풀고 돌파구를 찾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계속해서 종전선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아직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가을 안에 지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13일 '왜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경계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한이 늦어도 연말까지, 이상적으로는 9월18일 유엔 총회 개회일까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최선의 각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 선언을 손에 쥐고 유엔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국무부는 13일, 9월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는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에 특히 주목하면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북 협상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 보다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며, 이것은 오히려 미북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부시 연구원: (미북협상에 대한 영향은) 전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회담이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킨다면 미북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14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경위와 관련 조치 사항 등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북한산 석탄과 관련한 사안을 어떻게 다뤄나갈지는 제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서한을 회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TBTO, 즉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이 북한이 폐쇄한 핵실험장의 갱도 내부를 직접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겉에서 폭발하는 모습만 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당시 북한에 참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3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현장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완전히 폐쇄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직접 갱도 안으로 들어가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실험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다”며,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당시 일어난 폭발 정도로는 갱도를 완전히 막지 못한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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