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문 대통령, 북 비핵화 이행 촉구…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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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 “북, 비핵화 약속 지켜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짚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지난 15일은 73주년을 맞는 광복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은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미북 양측의 의지로 성사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미북)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북아시아 6개국에 ‘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처럼 동아시아의 에너지, 경제, 그리고 안보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경제협력 재개의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내달 18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14일 공개된 제73차 유엔총회 사무총장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현저히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과 핵 실험장 폐쇄 발표 등을 포함한 최근 한반도 상황의 진전에 매우 고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혹시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선 요즘 주변에서 꽃제비들을 보시는지요.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북한 당국이 꽃제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작 장마당 등에서 꽃제비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북한 당국이 단속을 펼치는 이유가 꽃제비의 모습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 꽃제비 모습이 영상이나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게 공개되는 것을 많이 북한 정부에서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꽃제비들을 잡아다가 모아놓는 고아수용시설은 식량 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인데다 최근 북한에서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사람들의 인정이 야박해져 구걸해도 베푸는 사람이 거의 없어 꽃제비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수립일인 오는9월9일에 맞춰 북한 당국이 대사령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그 범위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이번 대사면 대상에는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혔거나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자들도 포함됐다”며 “탈북기도 수감자들의 가족들은 한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중앙 당국에서 광폭 정치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며 잔뜩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중삼중의 세부담과 생활난에 직면한 주민들의 탈북이 줄을 잇자 중앙에서는 국경경비대에 탈북자를 발견하면 즉시 사살해도 된다는 공포정치를 펴기 시작했고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원망이 깊어졌다”며 “그런데 올해 시행되는 대사령에 또다시 탈북자를 포함시킨 것은 어찌보면 돌아선 민심을 되돌려 보려는 시도”라고 소식통은 풀이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겠습니다. 8월 10일자 6면에 “북남관계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대북제재 압박 강화와 철저한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을 향한 북한의 노력에 배치되고, ‘우리민족끼리 이념과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간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이현웅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소모적인 논쟁과 외부 선전활동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현웅 위원: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 움직임은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뒤따를 경우 자연적으로 해소될 사안입니다. 북한의 ‘북부지역 핵시험장 폐기’는 아주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며 어떻게 파괴됐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6월 27일에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쇼를 보여주었지만 그 뒤 5회에 걸친 핵실험을 강행해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불신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위원은 북한이 미래의 발전과 번영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찾기보다는 적극적인 비핵화 대화에 임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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