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미 국방부, ‘북한은 적’ 표현…“한국이 결정할 일”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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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했다.
북한이 지난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제공

미 국방부, '북한은 적' 표현 "한국이 결정할 사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북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한국을 적으로 생각하시는지요? 한국 군은 지금까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 왔는데, 이것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국 국방부는 비무장지대에서 감시초소를 철수하고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의 크리스토퍼 로건 대변인은 22일 “그것은 한국 정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로건 대변인: 그것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 사항입니다. (국방백서는) 한국 정부의 문서입니다. 우리는 동맹이지만 국방백서에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떻게 표현할 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남북한 간 모든 것이 상호적으로 이뤄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예정대로 개소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노규덕 대변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 신청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도 21일,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는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바라며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 사무소 개설을 위해 자금을 주고받지 않고 대북제재 관련 예외로 인정될 경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관련 소식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요즘 평양에서는 9월 9일 북한 창건 기념일 행사 연습으로 청년들이 큰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매일 진행되는 연습에 청년들은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르지만 속으로는 당 중앙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소식통은 또 “평양시의 대학, 공장, 기업소, 근로단체 단위들에서 모든 청년들이 행사연습에 참가할 것을 빠짐없이 지휘하고 있다”면서 “연습에 불참하거나 지각하는 사람, 사소한 결점이라도 보인 청년들은 마지막 총화사업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 공업대학, 김형직 사범대학, 그리고 김철주 대학과 같은 평양소재 대학의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불만이 높다”면서 “지방출신 학생들은 15일간의 방학기간에도 행사 때문에 고향에 갈 수 없게 돼 중앙의 행사놀음에 불만을 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는 22일 한반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북한의 인권문제는 정치화 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국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으로 인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탈북자 등 북한 인권 운동가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기 보다는, 북한 인권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과 정치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 박 한국 석좌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한 올해 초부터 남북한 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함께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박 석좌: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목소리를 어떻게 약화시키거나 막았는지를 살펴보면, 정부나 언론, 탈북자 지원단체 등의 자기 검열, 북한 정권의 강압적 본성 등 여러 단계의 검열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재일 한인 북송사업 당시 북한에 갔다가 탈북한 남녀 5명이 최초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가와사키 에이코 씨 등 5명의 탈북자들은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재일 한인과 일본인들을 속여 북한으로 데려간 후 인권을 억압했다”며 미화 약 4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에 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22일 북송된 이들의 문제는 납치 일본인 문제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우리는 일본 정부가 (북송된 한인 및 일본인)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이 피해자들은 지난 수 십 년 간 정부로부터 잊혀졌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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