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내달 남북정상회담서 ‘비핵화 실마리’ 찾는다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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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아 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아 들고 있다.
ASSOCIATED PRESS

청와대 "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집중 논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오늘은 먼저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관련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미국인 장기 억류와 체포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있다며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됐다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귀국했지만 결국 1주일도 채 못돼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때문에 지난 해 9월 1일부터 이런 조치를 내렸었는데요. 이번 연장 조치로 특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모든 미국인의 북한 여행이 내년 8월 31일까지 금지됩니다.

미국은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예정대로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3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판문점 선언이나 센토사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핵화였다며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핵화 문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의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철도 협력사업 등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미국 측과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규덕 대변인: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 내 합의사항 이행 등 북한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대변인도 29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종전선언을 포함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며, 최근 한미 간에 균열이 있다는 언론 매체의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관계가 주목을 받다 보니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한국 국방부는 연말로 계획된 한미 연합훈련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과 한미 해병대 훈련을 중단한 바 있는데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향후 한미 연합훈련 일정은 북한 비핵화 과정을 봐 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대변인: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 그리고 우리의 전투준비태세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진행하게 됩니다.

두 나라가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서로 일정을 논의해야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훈련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적 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고 따뜻하다”며 “현재 한미 연합훈련에 많은 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한국, 그리고 일본 등과 함께 언제든 연합훈련을 다시 할 수 있으며 만일 연합훈련이 재개되면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앞으로의 훈련 중단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현재로선 추가로 다른 한미 군사훈련을 유예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군사훈련은 북핵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같은 매티스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또 다른 시도로 보인다고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마크 토콜라 부소장이 29일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 한미 연합훈련은 애초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는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언제든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북한에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간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매티스 장관의 한미 연합훈련 재개 시사 발언은 미국의 현재 대북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큰 양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공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해서 중단되길 원한다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매티스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을 다시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29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이었습니다. CTBTO, 즉 유엔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는 이 날을 맞아 낸 성명에서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났다면서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의 크리스틴 한센 대변인은 계속해서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 등을 주시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뜻에 반하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센 대변인: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하루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가 인증한 300여개의 관측소 외에 비인증 시설물들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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