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국 특사단, 북 ‘핵신고’ 의지 이끌어냈나?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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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5인의 대북 특사단은 평양에 11시간 40분을 체류하며 남북정상회담 일정·남북관계 진전·비핵화 방안 협의를 마치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5인의 대북 특사단은 평양에 11시간 40분을 체류하며 남북정상회담 일정·남북관계 진전·비핵화 방안 협의를 마치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했다.
연합뉴스 제공

대북특사단 "김정은에 문대통령 친서 전달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대북특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루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고 청와대는 밝혔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특사단은 5일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쓴 친서와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북 특사단은 이날 면담을 마치고 만찬도 가졌습니다. 특사단은 당일 일정으로 갔기 때문에 만찬 뒤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9월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그리고 판문점선언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 방안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북측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태현 한국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백태현 대변인: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주된 동력이라고 봅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대북 특사단 파견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 비핵화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 한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하면 건설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데 계속 협력하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어 그간 북한의 관심을 끌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북한에 대한 제재라며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어조와 대북제재, 또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동참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이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게 만들었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멈추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하며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위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북제재 문제가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미국이 새롭게 중국 기업들을 자체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에 기반을 둔 무역업체들인데요. 이 회사들은 미국에서 만든 방탄차량을 불법으로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들을 북한과 이중용도 품목을 거래한 협의로 수출입금지 명단에 포함시킨 겁니다. 문제가 된 차량은 유럽에서 만든 벤츠인데 미국에서 방탄장치를 추가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의 말입니다.

대북제재 전문가: 해당 벤츠 모델은 2008년 이후에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유엔 대북제재에 의해서 북한으로 들여가서는 안 되는 사치품입니다.

이렇게 미국 상무부의 위반기업명단, 즉 제재명단에 오른 해외 기업은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미국과의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최근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는데요. 여행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찌감치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조치 연장을 예상하고 있어서 갑자기 여행객이나 문의가 급격히 줄진 않았다고 합니다.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미 지난해부터 지속된 미국인 여행금지 조치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등 타국적자를 대상으로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여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장벽을 깨기 위해선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하다고 여행사 관계자는 말합니다.

여행사 관계자: 미국인들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북한을 알아 갈 수 없기 때문에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을 살펴 보겠습니다. 노동신문 9월 2일자 2면에 게재된 논설입니다. 제목은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시여 강위력한 인민의 정권” 입니다. 이 논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정권이 마치 ‘주민들의 정권’인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문단부터 주체사상의 ‘수령론과 영도방법’을 앞세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봉건적 세습독재’를 미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인 한국의 이현웅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동원해 북한 주민들의 ‘정당한’ 정치의식의 발현을 봉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꼬집습니다.

이현웅 위원: 북한 정치선전의 문제점은, 표방하는 ‘사회주의’이념과는 전혀 맞지 않는 ‘수령제’ 정치체제를 갖고 있고, 권력구조도 수령독재에 맞추어져 있으며, 권력운영 역시 민주집중제보다는 중앙집중적 운영에 매몰돼 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모두 감추고 ‘참된 인민정권’이라며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있습니다.

수령독재 및 권력세습과 같은 반 인민적인 정치제도를 폐지하고 하루 빨리 정권을 인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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