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미, 대북제재 대상 추가..대화와 제재 동시 필요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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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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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인과 중·러시아 기업 추가 제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미국이 또 대북제재 명단에 제재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 정보통신 노동자의 해외송출 혐의로 북한인 한 명과 중국·러시아에 있는 위장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재대상에 올라간 북한인은 마흔 여덟 살의 정성화로 중국에 있는 정보통신회사의 대표입니다. 새롭게 명단에 올라간 기업은 중국의 정보통신업체 옌볜 실버스타와 이 업체의 러시아 소재 위장기업인 볼라시스 실버스타입니다. 모두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감독하는 북한의 관련 부처와 직접 연관돼 있다는 게 미국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은 14일 “중국은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해 왔다”며, “다른 국가가 국내법에 근거해 중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은 단호해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마셜 빌링슬리 테러·금융담당 차관보는 13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은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해상 거래, 불법 환적을 통한 석탄과 석유의 밀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링슬리 차관보: 우리는 불법 환적 방식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과 석유와 석탄이 밀거래 되는 것에 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추가 독자 대북제재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와 제재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13일 뉴욕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 행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1990년대부터 시리아에 화학무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와 기술 지원 인력을 보내왔다”며 “이렇게 시리아로 들어간 무기는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무장조직들에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어서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의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벡톨 교수: 시리아는 북한산 무기를 이란과 헤즈볼라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북한은 헤즈볼라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4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흔들림 없는 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강한 군, 강한 국방력이 함께 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날 개성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의 소장은 매주 1회 정례회의를 열고 현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의 말입니다.

조명균 장관: 앞으로 평화의 새로운 시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상시 소통의 창구입니다. 오늘부터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번영에 관한 사안들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국방부는 14일, 40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할 포괄적 군사 분야 합의서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그동안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의 이행시기와 방안 등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북은 약 17시간동안 밤샘 논의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할 때 인권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한동안은 핵실험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해서 인권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으로 대화 분위기가 되었는데도 인권은 여전히 논외가 돼버린 듯합니다.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베르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인권문제가 미북 관계 정상화와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연구원: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가 평화와 번영과 관계됨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선언에서 인권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북 관계가 정상화되려면 북한 인권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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