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2차 미북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는?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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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중간 선거 유세를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중간 선거 유세를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 Phot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오늘 진행에 양희정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중간 선거 유세를 위해 이동하던 중 기자들에게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시기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북 회담 장소는 싱가포르가 아닌 3~4곳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인 폐쇄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을 초청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환영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번 사찰단 초청은 지난 5월 폐쇄 당시 기자단만 초청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국무위원장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와 비핵화 협상 등을 위해 지난 7일 북한을 방문한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에게 사찰단을 초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한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10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의사를 전달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아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면서도 이번 방북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정한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10일 한국에서 개최된 한 행사에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대범한 외교 노력이 한반도에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과거 북한은 (비핵화) 대화에 들어갈 때 진전이 있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고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면서 협상을 끌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판을 깨버렸는데 이런 리스크(위험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최종적 승리를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핵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노력은 최대의 대북 압박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핵 비확산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천주교 교황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인권단체들은 교황청은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수락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국제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팀장은 9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끔찍한 반인도주의적 범죄의 종식을 반드시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의 방북이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매우 놀라운 전개이지만, 인권문제를 거론한다는 조건에 북한이 합의하지 않으면 방북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면 북한 주민의 종교 자유 등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인권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전달하는 메시지 즉 말에 북한 주민의 인권, 특히 종교의 자유 문제가 포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아 실망했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으로 천주교 신자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러나 교황의 방문은 비록 억압된 국가일지라도 항상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폐쇄된 사회를 조금이라도 열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10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 중국 정부기관과 개인을 제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미국이 한국과 함께 중국 내 탈북자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3월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를 색출하기 위해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인상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소개하고, 특히 탈북자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 내 한국 선교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양희정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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