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미, 대북제재 관련 '엇박자?'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10-11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핵 폐기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핵 폐기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한국, 미 승인없이 대북제재 해제 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한국이 독자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할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자, 이에 대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마디 던졌는데 이것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문구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독자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대북제재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간의 이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입니다.

맥스웰 연구원: 이것은 한미 간의 대북 제제에 대한 의견에서 분열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도 모두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한국 청와대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모든 사안은 한미 간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곧바로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노규덕 대변인: 어제 외교부 국감 당시 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도 1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의 사과 등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미북 간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들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하기 전 남북미 3국은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탈북자 지성호, 강철환 씨는 9일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인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의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는 북한과의 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 인권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성호 씨: 종전선언과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중요한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 인권도 함께 거론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북한은 변화될 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강철환 씨는, 북한이 ‘말 뿐인 비핵화’를 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 정부의 술책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정치범 수용소 철폐 등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한다면 종전선언과 맞바꾸는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철환 씨: 적어도 북한 내부에 인권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청치범 수용소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그것을 검증하겠다, 이런 조건이면 종전선언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의 세계식량정책연구소가 10일 주최한 ‘2018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상태’ 토론회에 참석한 빔랜드라 샤란 식량농업기구 북미지국 소장은 유엔 기구의 구호 활동은 유엔 안정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면서도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위한 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샤란 소장: 북한도 식량농업기구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식량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도 평등하게 구호품이 지원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국제기구 및 단체의 지원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남북 간 대화 및 화해 국면을 맞아 각종 경제 지원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졌지만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는 겁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경제문제가 곧 풀릴 것이라는 주장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재개된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하지만 당국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효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대북제재 와중에서도 올해만 해도 영양실조 어린이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량의 인도적 식량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함경북도 청진시 육아원과 보육원에 지원된 수십 톤의 밀가루를 정부 기관과 해당 간부들이 빼돌린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