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국 정부, 미북 회담 · 김 위원장 방한 “미국과 긴밀히 협력”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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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뉴스초점 시간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지난 8일 예정되었던 미북 고위급회담이 돌연 연기되자 북한의 비핵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한국 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청와대는 미북 고위급회담이 조기에 재개돼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미국 의회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초당적으로 지지해온 만큼, 새로 구성된 미국 의회와도 이러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또 미북 고위급회담이 조기에 재개돼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고위급회담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장관: 미국은 이번 미북 고위급회담 연기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회담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강 장관은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선 “가능성을 측정하기보다는 미국 사회는 물론이고 주변국 동향을 감안하면서 남북 사이의 약속인 연내 방한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9일 조 장관이 한반도국제포럼의 기조연설과 평화통일전략대화 등을 위해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한다며 “미국 정부, 의회 인사들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현재 한국 정부가 철도 연결 사업 등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미북 고위급회담도 연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의지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러시아와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에 대한 비공개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여전히 핵시설을 갖고 있고 국제사찰단의 핵프로그램 검증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만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대사: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대북 제재들을 해제할만한 어떤 것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는 은행분야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며, 러시아는 북한노동자들을 더 받아들이고 북한에 불법으로 정제유를 제공하는 등 이미 대북 제제를 어겼고 이런 위반들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요청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7일 발표한 ‘2017테러분자 자산 보고서’에서6천 300만 달러 상당의 북한 당국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테러 활동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뿐 아니라 북한 정부를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과 기관 등에 관련된 자산도 총 동결금액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법률회사 ‘프라켄 올리베이라’가 폴란드 조선소에 파견되었던 북한 노동자를 대신해 북한 노동자들의 노예노동으로 이익을 취한 네덜란드 선박회사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하는 이 북한 노동자는 하루 12시간, 매우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북한 당국에 의해 착취 당했고, 이동의 자유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네덜란드 법률회사 ‘프라켄 올리베이라’의 바바라 스트라텐 변호사입니다.

스트라텐 변호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도 폴란드와 세계 다른 나라에 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참혹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것이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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