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남북 고위급회담 최대 의제는 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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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관련 주요 뉴스를 집중 조명해 보는 'RFA 스포트라이트 뉴스'입니다. 진행에 홍알벗 입니다.

첫 소식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 관련 내용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22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열자고 북한 측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장소는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회담을 갖자고 했습니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의제, 그리고 대표단 구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 3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서유석 실장: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이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인 만큼 우선 의제에 대한 조율이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한 사전점검단이 22일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동평양 대극장과 류경 정주영체육관, 그리고 고려호텔과 편의시설 등을 둘러보게 됩니다. 한국 예술단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평양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이와 함께, 한국 태권도시범단도 예술단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시범을 보일 예정입니다.

미국의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이 다음달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의 키스 루스 사무총장입니다.

루스 사무총장 : 우리는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의 대북지원 관련 협조 상황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우려가 해소되길 희망하는데, 4월에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대표들을 만나 관련 어려움을 해결할 방침입니다.

루스 사무총장은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후 미국의 민간 대북지원 단체 중 일부는 활동이 증가했지만 기부자 입장에서는 이런 활동이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스 총장은 또 향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은 미북 간의 관계가 좋아져야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 추가 대북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식량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세계식량정책연구소가 21일, '2018년 세계 식량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농업 생산성은 2천년대 초반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1990년 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땅의 작물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토지생산성은, 북한이 남한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지역의 가난한 나라 32개국의 농업관련 노동생산성은 평균 2천183달러인데, 북한은 이것의 60% 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는 협동농장 등 북한 농업 형태의 한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이현웅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이현웅 연구원: 협동농장 방식은 농업 생산 분야에서 '집단주의'를 유지하고 농민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며 농민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배격하기 위한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북한 농업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없어져야 할 '착취제도'인 것이지요.

한편, 세계식량정책연구소는 지구상의 굶주리는 사람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의 식량 정책과 잘사는 나라의 지원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쌀 생산성과 영양가 증대, 추수 후 곡물 유실방지, 기후 변화 대처, 수자원 확보, 효율적인 시장과 곡물 교역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RFA 스포트라이트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