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중, 원유· 정제유 유입 제한 등 대북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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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관련 주요 뉴스를 집중 조명해 보는 'RFA 스포트라이트 뉴스'입니다. 진행에 홍알벗 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제재결의 2379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각계 기관들이 공고를 발표해 원유와 정제유 유입 제한, 북한 노동자 2년 내 귀국 등 관련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를 허용한다는 일국양제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에서도 대북제재결의가 이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 소속 북한 화가의 그림이 중동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한 호텔 내 옥류미술관에서 수 십점의 북한 미술품이 전시 및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지 북한 미술 판매인은 북한 화가들이 북한에서 그린 미술품을 가져와서 전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미술품 판매인: 서른 점 정도의 그림이 현재 전시돼 있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구입 의사가 있으면 가격 흥정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4월 순회 의장국인 네덜란드 유엔 주재 대표부의 프리츠 캠퍼맨 대변인은 북한 그림이 전시되고 판매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으며 거래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캠퍼맨 대변인: 대북제재위원회 담당자나 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에 북한 그림의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한국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열립니다. 주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올해 행사 내용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려 그들이 독재 정권 하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찾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행사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탈북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입니다.

김성민 위원장: 기본적으로 저희 탈북자들이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을 향한 정보 유입·북한 변화를 위한 활동들, 예를 들면 대북 전단이라든가 페트 병에 쌀과 USB를 담아 보내는 것이라든가 혹은 김정은을 풍자한 풍선에 라면이나 과자· USB 이런 것들을 담아 보내는 일들을 현장에서 직접 남한국민들, 일본NGO대표들, 그리고 미국에서 (인권운동가인) 수잔 숄티 대표와 함께 참석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에요.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한국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참관한 것은 북한 정권의 모순을 보여준다며,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민 위원장: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이 남조선 음악을 듣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처형까지… 이렇게 강하게 요구했던 김정은이가 직접 남조선 노래를 듣고 있어요. 이걸 북한 사람들이 절대로 과거처럼 무감각하게 흘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똑바로 부릅뜨고 "너는 해도 되는 데 나는 왜 하면 안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 의식을 갖고 북한 사회를 민주주의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끝으로 북한의 노동신문 기사를 살펴 보겠습니다. 4월 1일자 6면에 게재된 "모순과 대립의 격화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자본주의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무참히 짓밟는 가장 횡포한 억압제도이며 착취제도"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우월성 선전을 "근로대중의 계급의식과 반항의식을 무마"시키고 온갖 계급적 모순과 부패를 가리기 위한 감언이설이자 기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현웅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의 설명은 전혀 딴판입니다.

이현웅 위원: (북한 당국이 비난하는) 자본주의 제도는 현 시점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경제제도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자본주의의 정착수준과 발달단계가 다르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있는가 하면 후발 자본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이번 노동신문 기사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모습들만 모아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들 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선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체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자본주의 제도의 부정적 요소들을 강조하여 주민들을 투쟁의 전사로 만들기 보다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본주의 제도의 긍정적인 요소들도 함께 보도함으로써 주민들이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RFA 스포트라이트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