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일간지 < 자유시보>는 28일 사설을 통해 최근 남한에서 출판된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란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책에서 제시한 문제점은 같은 분단상태에 있는 대만과 중국이 상당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설의 주요 논점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네, 대만의 일간지 자유시보의 <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란 책은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어>란 제목의 사설은 시작부분에서 주요 논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남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성조 객좌교수, 김규완 교수 등 통일정책연구팀이 공동저술한 <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란 책은 남북한의 통일에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통의 찬 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언급하면서, 남북한문제는 비록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과 대만문제와는 비록 성질이 다르지만, 이 책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상당 부분은 대만이 확실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안 통일의 환상에 깊이 빠져 있는 대만의 일부 인사들은 <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이 책에서 제시한 이성적인 토론부분을 참고로 해야 하며, 양안 통일의 추구를 단순히 "신성한 사명"이란 화려하게 장식된 어조로서 계속 미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설에서는 남북한의 어떠한 예를 들어 양안 통일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네, 사설에서는 이 책에서 언급한 현재의 남북한이 민족이란 개념만을 기초로 추진하고 있는 맹목적인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외모, 언어가 유사한 것 외에는 가치관, 문화, 사상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데, 동일 민족이란 명분하에 함께 묶으려 한다면 현재처럼 철저한 준비가 없는 상황하에서는 남북한은 모두 죽게 된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중국과 대만 역시 같은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 사설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가 통일문제를 언급할 때 마다 중화민족의 기본 이익 유지에 호소하고, "반분열국가법"의 제1조에서도 중화민족의 기본이익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족지상"의 논조는 단순히 혈연, 언어 면에서 중국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이 하나의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으로, 대만은 2300만 주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외에도 이미 통일된 독일, 남북한의 예를 들어 양안 통일이 가져오는 후유증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설은 책에서 지적한 동서독의 통일은 바로 "민족지상"의 한 예로서, 민족주의의 열정으로 동서독은 비록 통일이 되었지만, 통일 후 15년이 지난 오늘 날 독일 경제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사실과, 만약 남북한 간에 통일이 실현되는 데는 적어도 6700억 달러의 경비가 필요한데 이 비용은 모두 남한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 양안을 살펴본다면, 만약 대만이 일단 중국에 병합된다면 그 후유증은 말할 것도 없다고 이 사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대만의 1인당 평균국민소득은 1만5천 달러를 넘고 있고, 중국은 1천 달러에 불과해, 만약 병합이 된다면 대만은 현재와 같은 기존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이 대만 일부 농산품의 무관세 중국 진입, 중국 관광객의 대만 관광 개방 등의 조치 등을 발표한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대만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기 위한 "정치적인 투자"라고 지적하면서, 대만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게 되면, 이후 중국에 병합된 후에는 절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은 마지막으로 남한 학자들의 <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란 경고를 대만은 한번 되새겨보고, < 양안이 뭉치면 죽는다>란 위험성에 대해서 재사고해야 할 것을 권고하면서,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의 달성"이 정말 "국내외 중국인의 공동염원"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대만의 학자들은 이 책에서 지적한 관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대만의 학자들은 한국 학자의 이 책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대만과 중국에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보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의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천이선연구원은 남북한관계는 대만과 중국관계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상당히 다른 점이 있어,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해도 이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꼭 망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중국이 민주자유의 길을 걷지 않고 강제적으로 대만과의 통합을 꾀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21세기의 현재, 민족주의는 단순한 혈통, 언어문화, 생활습관에 국한되는 협의의 민족관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남북한이 통일의 열기에 빠져있는 이 시점에 출현한 <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란 서적의 관점은 대만과 중국관계에는 완전히 적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대만과 중국과의 수 십년 간 양성된 여러 가지 다른 점은 남북한보다 훨씬 더 크다면서, 예를 들어 민주자유면을 볼 때, 중국은 대만에 비해 너무 차이가 나며, 언론자유의 경우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끝에서 2위, 중국은 세계에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차이는 양안을 하나로 묶는 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구원은 대만과 중국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서로 이익을 얻는 국면을 창조할 수는 있지만, 중국이 민주자유의 길을 걷기 전에 강제로 대만과의 통일이나 합병은 쌍방 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점을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 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같은 분단 상태에 있는 대만국민들도 당연히 이 책에서 제시한 관점에 대해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의 사람들이 특히 자주 찾는 여러 인터넷 즉 포탈사이트의토론광장에 많은 인터넷 사용자 즉 네티즌은 양안 통일 문제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사용자는 중화민국의 헌법은 본래 중국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을 의미하는 헌법으로서 양안간의 통일문제의 담판이나 노력에 있어서, 중화민국이 주권이나 영토 보유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양안 통일의 대원칙이나 방향은 중화민국 현행 헌법에 부합한다는 관점을 제기하면서, 양안통일에 지지 입장을 표한 것 외에,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는 현 상황 하에서의 양안 통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동서독이 이룬 통일의 꿈도 원래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남북한도 통일의 꿈에 대해 이렇게 회의를 제기한 만큼, 대만의 현재와 같은 경제번영 상황에서 만약 빈곤한 중국과 통일을 하게 된다면, 2300만 대만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대만은 현재 국민들이 모두 민주자유를 향유하는 국가이지만, 중국 공산당의 전제통치제도는 대만국민에 적합하지 않아, 양안은 단순히 그저 통일을 위한 통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서독과 남북한은 대등한 위치에서 통일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현재 대만과 중국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민족주의란 미명으로 강압적인 통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관점은 과거 6, 70년대에 반공교육의 영향으로 꼭 양안 통일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점차 시간이나 환경이 변하면서, 현재 절대 다수의 대만 국민이 대만과 중국의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입장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만 인터넷사용자 중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점을 표명한 경우는 없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대만의 어떤 인터넷 사용자는 이 책의 저자인 남한 서울대 교수들의 이러한 관점은 남한 국민의 전체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남한 국민들의 통일을 추구하는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으며,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고 해도 이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꼭 멸망의 길을 걷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이한 것은 어떤 한 인터넷 사용자는 중국은 절대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관점도 제시했습니다.
김학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