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으로 들어가는 탈북자들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박사 등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 단속이 강화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 코네티컷 주에 위치한 예일 대학교에서는 ‘북한 난민’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석했던 놀란드 박사는 최근 중국으로 유입되는 탈북자 수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Marcus Noland: (The overall trend of refugees going into China is probably actually somewhat down...)
“중국으로 들어가는 북한 난민의 수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우선 북한과 중국의 국경수비대가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놀란드 박사는 또 북한 내부 사정이 약 10년 전 북한의 심각한 기아상황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졌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탈북자의 중국 입국은 밤이 상대적으로 길고 두만강이 얼어붙는 겨울철에 더 빈번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현재 워싱턴을 방문 중인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교수도 18일 최근 특히 북한 쪽의 국경 단속이 심해져 탈북자의 중국 입국이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남한 등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탈북자 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일대 토론회에선 최근 중국 공안당국이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놀란드 박사의 말입니다.
Marcus Noland: (No, not at all. In fact, Chinese government continues to be rather unhelpful...)
“중국 당국의 탈북자 단속이 계속되고 있으며 탈북자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놀란드 박사는 여전히 중국 당국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탈북자 접촉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발된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 일단 정착한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은 국경지역에서보다 덜 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주 예일대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는 중국 공안당국이 중국 남편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이를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탈북자의 중국 입국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북한 내부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한때 최고 30만명으로까지 추정됐던 중국 내 탈북자의 수는 약 3만명에서 5만명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내 여성 탈북자들이 남성 탈북자들보다 더 많다는 주장과 관련해 놀란드 박사는 최근 파악된 바로는 특히 젊은 북한 남성들이 중국에 왔다가 돈을 벌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또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